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12161434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강k를 비대면 강의 신청해서 풀 그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
이대입결 싸움구경 재밌어요
-
Espresso ㅋ
-
QnA 게시판 답변 24시간 넘어간다? 바로 그 강사 교재,실모는 유빈이 쓴다 ㅇㅇ...
-
일단 한 학번이라도 늘리면 절대 다시 줄어들지 않을거같은건 왜지 정부는 5년간...
-
ㅎㅇ 4
반갑습니다
-
오르비 전통놀이 14
수시정시 외대건대 의한대전 또뭐있더라 댓글에추가좀
-
수1 질문 1
쉽게 풀어주실분 계신가요? 찍맞입니다
-
달리는중인데 기부받음 ㅇㅇ
-
고등학교 때 내신 챙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듦... 내신은 가능하다면 일단 무조건...
-
논술로 팀수시에 합류
-
수학 4~5뜨면 논술도 가망 없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수능보다는 할만함? 물론 너무...
-
토탈리콜이라 말했어요 아오 저번부터 이상해
-
수시 까이는 게 정시에 비해 너무 불공평해서 까이는 거라고 생각함 모든 수시황들이...
-
너무 당연한일... 사람들은 뭐 울산대의대 같은데도 취소될거라고 하는데 그럴일이없음
-
입결, 거리, 등록금, 취업 다 따져서 어디가 젤 좋나요?
-
드디어 오르비가 정상화 되어가고 있다
-
41번에 보면 답이 4번인데 해설 보니까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
어떤 못배운새끼 대가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진짜 ㅋㅋ
-
학교마다 기준도 다 다르고 편차도 크고 선생 역량도 다른데 이걸 공정하게 평가하는...
-
하니 4
-
알려
-
걍 난 수시정시 관련해서 이정도만 손봐줬으면 좋겠음 2
수시정시 비율 정상화 교과 학종 졸업후 1년이하만 넣을수있게 제한 20년전...
-
기출 풀었는데 농담 아니고 반타작함 ㅋㅋㅋ 그리고 과거 기출 보니까 비율? 직접...
-
주변 결혼하신 형 누님들보면 학창시절때부터 연애해서 결혼한 케이스보다 거의 나이먹고...
-
f(x)를 매개변수 t로 나타내었을 때 x=2t^{2}/3t^{2}+1...
-
얼마나 대단한거냐 나는 아직도 내신영어가 혐오스러워 죽겠음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
나 그메타 싫은데..
-
제니, '실내 흡연' 사과 "문화적·시대적 문제, 맞설 수 없다" 0
최근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한 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
고대처럼 최저 높이기 ㅇㅇ 3합7 병신최저가지고있는 그 대학이랑은 대비되긴함 ㅋㅋ
-
대인라 정석준t 0
지금 합류해도 될까요?
-
노래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e: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
g(x)가 연속이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를 작은 수에서 큰 수로...
-
내가 그래요..
-
GOAT
-
메인글 수시 6
아 내가 그 사람 이미 차단했었구나 ㅋㅋㅋ
-
..
-
이감또좃박앗서 2
71점이라 우럿서
-
“정치, 도덕성 없이는 미래 없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별세 1
장기표(79)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장 원장은 이날 오전 1시...
-
저런 병신같은 글을 쓰면서 본인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찐따 하나쯤은 있을 수 있다고...
-
근데 의대에선 내신식 암기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1
안가봐서 모르지만
-
대학가는 놈이 승자 학점 잘 따는 놈이 승자 취업 잘하는 놈이 승자 승진 잘 하고...
-
화학 질문 4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라서 ㄷ선지 틀린 것 아닌가요?
-
이미 이런선택 해버린거 그냥 9모 유지정도만 됐으면 좋겠단 마인드로..
-
화2 재밌네 6
독서 과학풀다보니까 관련내용 자주나오길래 물리랑 화2 오랜만에 공부 중인데 생1에서...
-
그냥 수능접고 알바하러가야하나 ㅠㅠ 정신줄 놔버린듯
-
컷이라도낮아조제발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