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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trange [369879] · 쪽지

2011-06-12 16:47:11
조회수 5,988

반값등록금 논쟁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1222210

버근지 오르비측에서 옮기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독학생태그 폭파되면 그냥 제 태그에만 남겨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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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하고 이게 뭔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짧게 쓰겠습니다

먼저 반값등록금이란?


실질적으로 1/2가격 수준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의 기사를 요약하면

1. 국가가 2조의 재원을 마련, 이공계 등에 제공하는 국가장학제도
2. (사립대학의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창회원 등이 기부금을 내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3. 군 사병의 월급을 20만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평생학습계좌에 입금한 뒤 제대 후 등록금으로 사용하게하는 방안
4. 학자금 대출 금리 하향조정

이렇게가 한나라당에서 말했던 반값등록금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점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답은 No입니다 대선공약으로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선러너일 때 반값등록금 관련 위원회를 둔 적은 있습니다만 실제 채택은 안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주자일 때 주장했던 교육정책은 상당수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공약들을 말이죠

국가장학제도는 2008년 중순 즈음에 제대로 시작했으며 

세액 공제 건은 약간 선회해서 대출 이자 절감으로 시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겁니다

사실 교육정책(특히, 대학등록금)에 관해선

김영삼시절부터 병림픽을 시작해서 노무현시절에 하이라이트급 병림픽을 달리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무능이란 병림픽을 달리고 있죠

(참고 - 김대중 대통령에겐 IMF라는 쉴드 + 대학춘추전국시대가 상대적으로 덜한 시기라 일단 위에서 제외)

여튼 김대중, 노무현 탓을 하는 밑의 글(펌]반값등록금에 대한 현실)도 문제점은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문제의 시작점은 김영삼 대통령이거든요

대학춘추전국시대의 계기인 '대학 설립 규제 완화' 정책말이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외에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은 되도록 이행하고 있으나 어쨌든 깔건 까야겠죠


사실 김영삼시절부터 쭉 살펴볼까 했으나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 같아 스킵합니다

어쨌거나 현 등록금문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4명의 대통령과 한나라당, 민주당, 기타 정당들의 병림픽이 만들어낸 집합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추가하자면 돈놀이를 즐기는(또는 원하는) 대학들도 그 원인이죠

그나저나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었던 사람)

이 사람 마지막으로 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민주당 원내대표라 반값등록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장관 재직 당시 국립대 등록금 낮다고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드립치던 사람입니다


더블클릭하면 원본크기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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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trange [36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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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류어드 · 304134 · 11/06/12 17:39 · MS 2009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일에 물타기하는거 상당히 꼴사납습니다 --
    서민을 위한 척 하면서 사실상 서민을 도탄에 빠트리는 민주당 --
    민주당의 실정( 사실 실정인지 의도적으로 그런건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
    들을 여러가지 기억하고는 있지만 굳이 말로는 하고싶진 않네요..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좋아하는것도 아닙니다..
    결국 정치꾼들은 다 장사꾼일 뿐이니깐요.
    그런데 자신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지지율이 5%였다지요 --
    반값등록금은 정치계가 나서서 어찌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봄 --
    솔직히 말해 대학도 장사판이고 지식을 파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한 마당에..
    시장논리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일수 밖에 없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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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Strange · 369879 · 11/06/12 18:05

    사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여튼 서민이라는 사람들이 진보든 보수든 어느쪽을 지지하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차라리 서민이라는 사람들이 진보진영(얘네도 자칭이죠 자칭)을 선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요
    서민이라는 사람들이 보수(이 사람들도 대다수는 보수라고 보기도 애매한 사람들입니다만)쪽 진영을 선택하는게 더 개그겠죠
    제가 사실 본문에서 김영삼시절부터 적으려 했던 것이 시장논리에 따라 철저히 움직일 수 없는 대학등록금 문제였습니다만
    그걸 적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스킵했습니다만 결론만 적어보자면 대학등록금은 시장논리에 따라 철저히 움직일 수 없도록 변화됐습니다
    김영삼 시절부터 현 이명박 정권까지 교육정책(특히 대학과 관련된)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과 현실상황을 살펴보면
    시장논리에 따라 철저히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과 시장논리에 따라 철저히 움직일 수 없도록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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