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운전중에 금지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14539239
휴대전화를 운전 중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소위 가성비 낮은 정책이다.
이 법안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 열심히 조사한 바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demand schedule을 파악하고 Q단위 증가할 때의 WTP를 측정한다.
이때 증가한 편익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자동차를 타면서 아이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상상하면 될 것이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무엇보다 증가한 교통사고의 비율이다. 이때 보통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만으로 자동차 사고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거기서도 사망사고까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비용을 비용화해서 비교하게 된다.
결론은, 편익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편익의 양이 비용대비 너무 낮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우리는 다란 철학적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양보해서 편익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면 그것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의 이익만을 놓고 보면 금지 하는 게 타당하지 않지만 사고를 막상 당하는 경우에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냥 원서 접수 한 이후로 너무 우울함 수능끝났을때도, 진학사 돌려볼때도 기분이...
-
노래 진짜 잘 만든 듯
-
얼버기 1
아무튼 얼리버드 맞음
-
제 꿈이였어서… 궁금함뇨
-
셈퍼님 계산식도 뜨는 거 있으신분 계시면 링크 좀 주세요ㅠㅠ
-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불쾌하지 않고 괜찮나요?•••
-
뭔가 새롭네요
-
제발
-
언기사2 0
올해 현역으로 화미생지 쳤고 22122 받았는데 선택과목 싹다 바꾸려고 합니다...
-
중학교 생기부 상산고 자소서 상산고 생기부 상산고 활동 파일 전부 지스트 자소서...
-
제목이 곧 내용입니닷
-
아니 강기원 복테 다 풀어서 당연히 만점인 줄 알았는데 2번 3f(3)을 3g(3) 구함..
-
서강대 인공지능 0
나보다 높은 점수인 놈들은 숨어있지말고 퍼뜩퍼뜩 점공을 하도록.
-
고2 선택과목 물리1 해서 인강으로 하려ㅏ는데 추천점 해주십쇼..! 개념 한번도...
-
손은정T 개념학습이 끝난 상태입니다 현장강의 강준호T 듣는 게 화2 50점에 거의...
-
눈이 썩겠네~에 눈이 썩겠네
-
내신대비용 크포 1
3월전까지 필수이론,기출문제 수강하고 여름방학부터 내신대비용으로 크포랑 기출한번더...
-
-
안녕하세요, 조언 구하려는 예비 반수생입니다. 대성마이맥 패스만 이용하고 성적은...
-
아직희망을버리지않았다
-
하 술 좋아하는데 ㅜㅜㅜ
-
제가 김상훈T 현강 풀커리 타고 있는데 독서는 어느정도 잡히는데 문학이.. 많이...
-
수능 말아먹어서 김과외로는 과외 절대 못구할텐데.. 고딩대딩 자소서,생기부나 팔아야...
-
777 4
럭☆키
-
제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쪽지 ㄱㄱㄱㄱ
-
????
-
저어는 연어를 좋아해요
-
-
수학과 진로 0
수학과 간다음에 ai대학원 가는 경우가 드문가요? 아니면 이 루트가 어렵나요? 결국...
-
신은 월즈로 사겠습니다 사실 이 세명중에 뭐살지 고민중이라서 그런거지 절대...
-
ㄹㅇ 방금전까지 그런줄알았음ㅠㅠ
-
점심 뭐먹지 8
-
받을 예정이세요?
-
여러분들이라면 어디갈 것 같나요??
-
쫄튀라고 생각해야지~~
-
ㅈㄴ야함
-
사화 과목 자체가 처음이라 낯설어요..정말 부탁드립니다
-
입시에서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10개 뿌릴까
-
경희 행정이고 신뢰구간은 99퍼.점공률은41.2퍼 추합은 작년에 9명 재작년에...
-
이거 0
이런 게 스나인거죠?
-
낮에 져주지만 밤에 적극적인 여자
-
11월30일까지 15만원에 메가패스 같이 들으실분 구합니당 패스 제가 보유하고...
-
서울대abc 2
평가 기준이 대충어케됨?
-
난 오티 듣는것도 순공으로 치는 존나 양심없는 인간임 8
오티 가쥬아~~~~~~~ 근데 솔직히 어제랑 그제 진짜 머리 에너지 ㅈㄴ 쓰는...
-
오늘 단과 3
왼쪽엔 물평 오른쪽엔 여붕이
-
수능 수험번호 2
수능 수험 번호 8자리 맞죠..? 엊그제 접수할때 수능 수험번호 적으라해서..
-
왕 눈와여 1
이쁨
-
수학도많이사랑해주세요...
-
이젠 돌이킬 수 없어..
-
폴로가 그립구나 3
폴로는 잘 살고 있을까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