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컴 올해 들어가는데 알고리즘 과외 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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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누구 가르쳐 본적은 한번도 없는데 돈받고 이런거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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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시면 불법이긴한데 걸릴일이 없긴하죠...
원래 등록안하고 돈받고 누군가를 가르치는건 불법인데
재학중인 대학생만 예외로 봐주는거라서요
세금만 내면 합법이었었나...
몇년전에 법률정보에서 직접 찾아봤던거라 가물가물 하네요
궁금하시면 대법원 법률정보 네이버에 쳐서 찾아보세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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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잠깐 찾아봤습니다
대학 들어가기전에 과외하는건 신고 하셔야하고, 안하시면 불법입니다
대학 휴학중에도 과외할 때 신고해야하고, 안하시면 불법이구요
친척끼리 과외단속은 너무하긴하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