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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명예훼손죄 (Horus Code 제5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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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강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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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고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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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회원 일동은 Woojinmoth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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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고 벌점이나 빨리 나눠줘
나의 계보를 잇는 극한의 컨셉충이군.
닥치세요
여르비 보면 발정나는 병신 주제에.
아 물론 님 말고 고놈.
꺼져 이새끼야
난 벌점 받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이다...
뭐? 돼지발정제주제에 누굴 논하는거냐.
돼지발정제? 그건 모의고 ㅎ
너처럼 실제로 실행한거랑 어디서 비교를 하세요?
너 빨갱이지?
아 그건 잘 모르겠고. 무소속이면서 빨간넥타이는 뭐지?
쟤 또 뭐라담? 차단해놔서 안보임
분홍넥타이가 아닌데 뭐 어때서?
그리고 고대 나와서 그런거야 이새끼야.
너같은 입시생과는 차원이 달라.
뭐? 나의 닉네임의 <고> 가 무엇을 뜻한다 생각하냐? 동문끼리 그래야 할까?
고? 고구려대학교요? ㅎㅎ
정말 한도 끝도 없군. 그래서 이번 대선, 승산 있다고 생각해?
아니, 이낙연이 당선될거야.
그렇다면 대선을 나가지 않는건가?
ㅅㅂ 이건 뭐야 ㅋㅋㅋㅋㅋ
응원합니다.
저건 빼박이지
근데 나도 작년에 안믿었는데 이거 진짜임 님들아
어떻게든 빨아줄려고 ㅋㅋㅋ
와.. 아니 ㅋㅋㅋㅋ 너무하네
빠짓을 한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부터 현빠가 된거죠? 물론 근거없는 사실로 유언비어 퍼뜨린건 죄송한대 저걸 저렇게 몰아간다고요? 옵챗 내용을 제가 어디서 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들리는 소문으로만 들은게 다인데
응 현빠~
(스읏...관리자님 여깁니다! 어서 저에게 벌점을!)
ㅋㅋㅋㅋㅋ 야이 나쁜놈아
대깨현들 어떻게든 쉴드 쳐보겠다고 이악물고 발악하노
발악을 하는거라고요? 저게? 의사표출도 못하나요?
잘못된 정보로 단정지은건 죄송한데 어딜봐서 저게 빠짓인거죠?
잘못 알고계신거라고 말하셔서 제목 바꿨습니다
현빠는 맞는데 저런현빠는 그냥 대가리가 빈거아닌가ㅋㅋㅋㅋㅋ
근데 그런 표현은 삼가해주시는 게 맞는게 약간 현빠 초기 단계면 눈에 아무것도 안보임
사람현우진을 빠는게아니라 현우진 인강을 듣기도하고 저한테잘맞고 잘가르쳐서 한소린데요...?
아 본인이 현빠가 맞다는 거였군요
저는 저 사진에 나와있는 분 보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ㅋㅋㅋ ㅅㅂ
현우진 욕하는 글인데 나랑 짭고놈이랑 싸움나서 본질 흐려짐
관심 없었으면 잘 몰랐을 수 있는거고
알려주면 되는걸 저격 뇌절하네
사상검증 : 삽자루 선생님 쾌유를 기원합니다
천효재단 만만세
증거들을 못 봤다면 충분히 의심 할 수도 있다고 봄.
아 저는 수험생활 하면서 인강 단 한번도 안 들었습니다.
와....
근데 하버드하니깐 궁금한건데 하버드보다 스탠퍼드가 자연계, 공대쪽 더 좋은거아닌가
계좌도 있는데 그것도 증거 ㅆㄱㄴ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①시간과 공간적으로 ②구체적인 ③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④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②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③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Judge님께서는 본 게시물에 오르비 Horus Code를 적용하실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