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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빈 [310259] · 쪽지

2012-09-27 20:17:23
조회수 2,666

다운계약서의 진실.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308790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2711162586486&outlink=1
image
무소속 안철수(사진)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년 아파트 매입시 작성했던 '다운계약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안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교수는 문정동 훼미리 타운 아파트(전용면적 136.3㎡)를 매입하면서 시세 4억7000만원 대의 실거래가격이 아닌 당시 기준시가 수준인 2억5000만원을 송파구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김 교수가 2억원 이상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면서 취·등록세를 실거래가격 적용시 내야했던 금액의 절반 수준인 1100여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중개업자의 경우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매수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세액 3배 이하를 과태료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김 교수 사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전면도입된 2006년 1월 이전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게 정부와 부동산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송파구 문정동 A공인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도입 전에는 99%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보면 된다"며 "당시엔 기준시가대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고 불법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2006년 이전엔 기준시가 수준에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도 인정했었다"며 "법이 실거래가를 강제하지 않았고 처벌규정도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 부부는 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 지난해 10월 11억원에 팔았으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세무법인 민화의 마철현 세무사는 "당시엔 사실상 전 국민이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당시엔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이 달라도 세법상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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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하나같이 안철수 후보를 까기 바쁘네요.
충분히 변명이 가능하셨을텐데 일단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하시다니...
다시 한번 위엄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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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빈 [3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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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 411727 · 12/09/27 20:21

    ;;;
    그런데 왜 사과를 하지....

    아 욕 쓰고 싶은 데 그럼 안되겠지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문짝 · 246718 · 12/09/27 20:36 · MS 2008

    쭉 보고 있는데 인터넷 곳곳에서

    원래 박근혜 뽑겠다고 맘속으로 굳게 다짐한 사람들도

    '안철수에게 실망했다'고 하고 있네요ㅋㅋ

    좋아요 13 답글 달기 신고
  • 숮숮 · 389979 · 12/09/27 20:43

    그러게요. 애초에 기대조차 안한분들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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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taOmicron · 98720 · 12/09/27 21:24 · MS 2005

    속으로는 '아싸~!' ㅋㅋㅋ

    좋아요 7 답글 달기 신고
  • 고승덕빙의 · 386966 · 12/09/27 21:41 · MS 2011

    코스프레..

    좋아요 7 답글 달기 신고
  • hi0410 · 403282 · 12/09/27 21:5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6
  • ..signme · 30745 · 12/09/27 20:41 · MS 2003

    아래 글에도 썼는데요

    저도 안철수 빠 입니다만. 불법이 아니라는것과 해도 되는 것과는 다르지요.
    제도적 구멍을 통해서 윤리적 부정을 저지르는걸로 재벌이 비난받고, 공직자가 짤리는게 맞는겁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안철수편을
    납세자연합회는 안철수 반대편을 들고 있지요.

    빠른 사과와 변명하지 않은건 참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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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게사장 · 411753 · 12/09/27 20:45

    연맹과 연합회의 차이점이 뭐길래 입장이 다른가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문짝 · 246718 · 12/09/27 20:46 · MS 2008

    맞아요 설혹 몰랐다거나 그 시절 관행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새 정치를 열겠다고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엄정한 잣대로 심판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정치인이 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좋아요 7 답글 달기 신고
  • 집게사장 · 411753 · 12/09/27 20:44

    원래 박 문 둘다 맘이 가질 않았던 사람으로써

    본문이 사실이면 안후보가 뭐라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첫 투표인데 투표장에 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싶음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문짝 · 246718 · 12/09/27 20:47 · MS 2008

    ;;이걸로 투표장에 안가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누구한테 뭐가 터질지 몰라요 맘 단단히..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 숮숮 · 389979 · 12/09/27 20:48

    투표 전날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과목별 총정리 한번은 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죠.

    좋아요 4 답글 달기 신고
  • 집게사장 · 411753 · 12/09/27 20:55

    당연히 토론회라든지 종합적으로 각 후보들을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해야죠 ㅎㅎ

    여담이지만 박후보는 생방송 토론회를 어찌 이겨내려나, 힐링캠프 녹화도 버거워보이던데 ㅋㅋ

    에효 보수진영에서도 100%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을 없을겁니다

    포지션상으로 우파진영 정당에 소속된 대선 후보니깐 울며 겨자먹기로 지지하겠지 ..

    회창옹이 피닉제 삶아 먹고 10년만 젊어져 출마하시면 표 다 빠져나갈듯 ㅋㅋㅋ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 Nauple · 408083 · 12/09/27 21:31

    회창옹 ㅠㅠ 진짜 나이가 걸림돌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괜찮은분 중 한 분 이었는데 ㅠ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Nauple · 408083 · 12/09/27 21:34

    다운계약서는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데 뭐 아무튼

    안철수가 불법이 아니었다고해도 이건 윤리적 비난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깨끗한걸로 표심을 얻으신 분이라서 더더욱 기스가 나겠죠

    안철수 지지자로써 바로 인정하는 모습은 좋으나 그래도 약간의 실망감은 드네요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 나의햇살 · 378896 · 12/09/27 21:45 · MS 2011

    다운계약서가 99% 관행이였다고요 ??

    그때 그런 관행모르고 실거래 적으신분들은 다멍청이되는 거네요 ??;;

    좋아요 6 답글 달기 신고
  • 홈매트 · 382928 · 12/09/27 22:12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0
  • 언어신 · 407497 · 12/09/27 22:15 · MS 2012

    관행보다 1억가량 더 낮게 적었다는데요 뭘;;
    까야되는거 맞습니다. 안교수도 그걸 아니까 변명없이 사과한거고요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 올리브유별첨 · 292991 · 12/09/27 22:39 · MS 2018

    기준시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던데 기준시가 수준이라는건 맞는거?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의대고고씽~ · 409873 · 12/09/28 00:09 · MS 2017

    강호동생각나넹;;;
    할튼 정치하려면 본인뿐아니라 주변사람도 청결해야되군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의대고고씽~ · 409873 · 12/09/28 00:09 · MS 2017

    강호동생각나넹;;;
    할튼 정치하려면 본인뿐아니라 주변사람도 청결해야되군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의대고고씽~ · 409873 · 12/09/28 00:09 · MS 2017

    강호동생각나넹;;;
    할튼 정치하려면 본인뿐아니라 주변사람도 청결해야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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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찢기있기없긔 · 411806 · 12/09/28 00:12 · MS 2012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쓴거 나왔습니다.
    부인도썻고 본인도썻네요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찢기있기없긔 · 411806 · 12/09/28 00:10 · MS 2012

    아니 잘못한걸 사과하는데 이제 거기에 위엄까지 느낀다고요??? 이거 완전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만

    좋아요 4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찢기있기없긔 · 411806 · 12/09/28 00:11 · M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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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링글스오리지널 · 381769 · 12/09/28 01:11 · 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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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어렵네 · 370868 · 12/09/28 00:43 · MS 2017

    대기업의 중소기업 통수치기. 전문직들의 세금포탈.. 그래... 모두다 관행이지 관행이야... 근데 그걸 바꾸겠다고 나선게 안철수 아닌가?? 다 똑같네.
    솔직히 위에 댓글들 보고 소름 돋았네요. 정말 인간의 사고는 이중적이라는걸 깨닫습니다. 현 정부 장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까일때는 신명나게 까시던 분들이.. 나라가 미쳐가는게 맞는것 같네요..

    좋아요 6 답글 달기 신고
  • Slavoj Zizek · 59684 · 12/09/28 14:12 · MS 2004

    이 글에 댓글 단 사람중에서 현 정부 장관들이 다운계약서로 까일때 신명나게 까던 사람 찾아오세요.

    이게 무슨 편가르기입니까.

    뭔 일만 있으면 편갈라서 '니네편이 했으니까 니가 한거랑 똑같음' 하는거 이제 지겹지도 않나요.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타고나는것 · 349545 · 12/09/28 00:49 · MS 2010

    위에 댓글 사이비집단 같음 ;;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 프링글스양파 · 381769 · 12/10/16 01:00 · 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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