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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털2 [970324] · MS 2020 · 쪽지

2020-11-29 11:24:54
조회수 5,387

zola라는 분의 게시글을 보고서...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33373690

생윤?? 문제라고 했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논리학적으로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서 기록해둘겸 올립니다





[제시문]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ㄱ)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A)사형을 대체한 (B)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 


밑줄 친 (ㄱ)은 (A)인가요? (B)인가요?


저는 ㄱ에 ab둘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에 쓴 답변 복붙할께요




  • [제시문]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ㄱ)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A)사형을 대체한 (B)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

    (ㄱ)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라는 말을 했다는건, 최소한 ㄱ이 참이라는 전제하에 '자유를 완전히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형벌은 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는 참인 명제를 내포하는거잖아요. 그러므로, 자유 상실은 범죄의 단절의 충분 조건이고, 따라서 자유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상실시킬수 있는 형벌이기만 하면 ㄱ이 될 수 있겠죠. 즉, 사형, 영구 노역형 둘 다 ㄱ이죠 당연히. 여기까진 논리학적 오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처음에 글에서 범죄가 정당화되려면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만들 가져야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 문장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필자는 '충분한 정도의 강도이며, 그 강도가 필요 이상으로 세면 안된다'를 의미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사형을 종신노역형으로 대체할 명목?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생기는거죠. 사형이라는 벌이 사형이 정당화되는 가능세계와 자유의 완전한 박탈이 이루어지는 가능세계의 교집합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필자가 생각하는 충분히 올바른 형벌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대체의 벌로 영구 노역형을 주장했을테니까요.) 필요 이상의 강도는 없어야한다는 말을 생략한건지 모르고 안한건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기에 힘이 좀 더 들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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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전제(충분한 강도이면서 그 강도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안된다.)를 추가하면, 아마 사형이 필요 이상으로 강도가 높은 형벌이기에, 자유를 완전히 상실시킬수는 있지만, 너무 필요 이상이다. 그리고 필요 이상이면 안된다. 따라서, 영구노역형이 적합하다. 라는 필자의 주장을 도출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보면, ㄱ은 b가 맞는 것 같습니다

    + 글이 쓰레기같은 이유) ㄱ에는 ab다 포함된다. 사형, 영구노역형 둘 다 자유를 완전히 상실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둘다 맞으면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답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독자들이 어거지로 전제 (형벌은 충분해야하긴 하지만, 그게 과하면 안된다)를 추가시켜가며, 상황을 만들어보면, ㄱ이 요구하는걸 자유의 완전한 억제 뿐만 아니라 과한 형벌은 안된다라는 필요조건을 추가할 수 있고...(이것도 맘에 안든다. 정말 답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앞에서 필자가 한 말을 전제로 가장 합당한 필요조건을 추가한 것일 뿐이다.) 독자가 전제 하나를 추가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ㄱ에 해당하는 것은 b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글 자체로보면 처음문장은 아무 연관성 없는 문장이고, ㄱ에는 ab둘다 들어가야했던것. 문제 진짜 그지같이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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