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34412750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전전 학추, 내신 1.53 점공 했을 때, 34/57 최저 3합 7 (미적/기하 +...
-
대충 1등급 2.31%인 시험에서 98점 맞았다는 내용인데(이거랑 올해 3모빼곤...
-
고2 정시 수시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28
안녕하세요 정시 수시 고민중인 고2입니다.. 수도권 평반고고내신 2.5?6되고...
-
내신 기간 잠 5
내신이 빡센 학교라서 그런데 1달동안 하루에 커피 2잔 마시면서 3시간씩 자는거 어떤가요?
-
전반적으로 현 대학 입시 체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특히 수학, 과학/사회탐구가...
-
[서울대의대생의 학종칼럼 1] 좋은 생활기록부란 무엇인가? (자연계열 기준) 0
안녕하세요? 국수입니다. 저는 현재 개인 과외와 자연계열 수시 컨설팅을 전문으로...
-
왤케 불안할까 0
수시 원서 다 추합 끝자락권이라 6광탈 받을거가틈... 최저 맞춰야하는데 계속...
-
올해 고2입니다 3학년1학기 9등급제 내신과목으로 언매와 화작 중 하나를 골라야...
-
한양대 에리카 수시 쓰신분? 저만 원서 3개 들어가있나요? 2
오르비에 글은 처음 써봐서.. 분위기랑 안맞을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한양대...
-
김동욱쌤 일클래스 첫지문에 로빈슨 크루소와 세계 전쟁의 예를 들면서 사람들은 현...
-
의대 수시 1
의대 수시런데 저희학교가 과중이거든여? 그래서 R&E 하게되는데 재활의학쪽으로...
-
나랑 수시원서 비슷하게 쓴 친구 있는데 망한거 같다는데... 어캐 반응할지...
-
(언미생윤사문) 6모는 43333 9모는 43234인데 내신이 4.3이어서 정시를...
-
건대 과 추천 3
수시 원서 쓰기전 경제vs부동산 어디가 좋고 유망할까요?? 주식투자랑 경제...
-
부산대 지역인재 조해공 부산대 교과 사회기반시스템 경북대 교과 농업토목공학과 부경대...
-
여기서 수리논술 두개 지원할수 있다고하면 뭐뭐 지원하실건가요? 최저는 다 맞춘다는...
-
22번까지 시간만 있음 다 풀수 있는 실력이긴한데 성대논술 써도될까요? 성대는...
-
아 논술 생각도안하고있었는데 수시접수다가오니까 넣어야할것같네요..
-
최저로 사탐 안받아주는 공대 있을까요?
-
논술 한장정도 써볼까 싶어서 찾아보는 중인데 최저 그나마 맞출만한 곳이 가천대인것...
-
1. 교과 내신 2.9 2. 미적 + 사탐 조합 지원 가능한 공대나...
-
수능 원서는 군 복무 중이면 가능하다던데 수시 원서 또한 대리접수가 가능한 지...
-
학교에서는 너무 상향으로 추천하는 것 같고 부모님은 안정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
전과목 1.53 국영수사과 1.56 고대식 1.46 경기도 평반고 이과생이고,...
-
공대는 과탐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 통계학과나 이런 자연대는 최저로 사탐 가능한가요??
-
내신과목으로 물화생1 선택한 고2 뉴비입니다 화1이 적성상 잘맞아서 수능때까지...
-
1-1 2.8 1-2 1.0 2-1 1.15 2-2 1.15 3-1 1.0 최종...
-
하... 물리... (4등까지 1등급임) 그래도 문학 1등급 문닫았으니 만족합니다...
-
유웨이 어플라이 재가입 했는데 학교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0
수시 재수 논술 준비 중입니다, 계정 사라진게 정상이라길래 다시 회원가입 했는데...
-
인서울 의예과가 목표인 고2입니다ㅠ 그런데 내신이 너무 낮아서 정시로 돌릴까...
-
[송쌤] 심화 세특 주제만 3,000개를 제작한 유튜버에게 주제를 받아보세요.(일반고 내신 2.47 서울대 최초합) 0
안녕하세요. 유튜버 송쌤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진로 준비과정이 대학 합격까지...
-
제정신인가? 2의 1승을 1이라 함 하 시발...
-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다음주에 고3 5평 문제지 구해서 현장에서 응시하고 점수가...
-
정시 한다면서 내신 수학/과탐 1등급 쓸어가는거 진짜 너무하네... 다음 시험땐...
-
분당에 일반고(판교고)에서 내신 12등 정도 나오는 정도면 수시 어느 정도까지 노려...
-
분당 판교고에서 과목 전체적으로 13등 정도 나오면 수시 어디까지 써볼만한가요?...
-
중학교 졸업후 지방 특목고(국제고) 입학 후에 1학기 중간고사만 치고 일반고로...
-
내신은 존망했는데 세특도 영 그러네요;; 냉정하게 평가해주시고 보완점 알려주시면...
-
2진수 / 16진수를 배웠다 -> 시험에 2진수/16진수를 코돈처럼 냄 정보...
-
문서등록 취소신청 하고나서 카톡도 왔는데 계속 입학처 전화연결이 안돼서 취소되었는지...
-
광주에서 국어수학 과외합니다. 쪽지주세요~
-
수시 정시 고민 2
1. 수시 일반고 내신 3.초반 나옴 2. 정시 고2 9모 높3 안정2 4 높1...
-
생기부 등록한 애들만 집계되는 거죠? 그럼 생기부 등록할 정도로 진심인 애들일테니...
-
ㅈㄱㄴ
-
안녕하세요. 현역때 들락날락 거리던 오르비에 처음 글을 써 보네요. 저는 수도권...
-
연세대 경제학과 2
지방 일반고 이과 내신 1.38정도 되는데 학추 교과로 연세대 경제 적으면 1차 붙을 수 있나요….
-
식영과 어디가지 0
안양대, 한경국립대, 수원대 중 식영과 어디가 괜찮나요? 안양대는 인식은 괜찮지만...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