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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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국 남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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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폰은 1
S26~7 기본이다 흐흐 작은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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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면접가는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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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진 이투스만 들어야할거같은데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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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같이 수업듣게 할 생각하지말고 대학이 책임지고 24 먼저 올려보내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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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왔어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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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도 있는데 굳이 1번 골랐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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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만 추려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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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롤분토론 1화] 2025 협곡 대격변, 새로운 메타는? | 2025 LCK CUP 0
라스칼, 데프트 나와서 봐야하긴하는데.. 그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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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T 프로메테우스 vs 이창무T 96 심화특강 너무 고민됩니다.. ( 25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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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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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닉변 투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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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추합하는 망상중 채팅으로 인증해주시면 소정의금액지급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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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