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스마르크가 연금제도를 처음 고안했을 때, 독일의 평균 수명은 40세였고, 연금의 수령 나이는 70세였다.(최초의 연금은 지금처럼 평균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을 예상 못 한 것 같다는 느낌)

시간이 흐르고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80세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평균 10~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

대충 노인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연금 및 복지혜택을 누린다고 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금(세금)을 국가에 내야 하는 걸까?

2028년에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50년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주요 연금(기금)들이 다 고갈될 전망이다.(불행하게도, 이 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교통공사, 어쩌고 공사 등등,.. 공기업들의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 굴리듯 계속 불어나고 있다.

복지, 연금, 공기업 적자는 결국 다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x명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중 가장 감소폭이 크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해본 적 없는 수치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돈 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라고 부른다.

아니, 단언컨대 우리나라는 돈 없는 사람들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다.

정부와 국가기업들의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지나치게 관대한 전기료, 교통비, 의료비, 상수도비, 연금,...

젊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밥을 굶지 않고 살 수 있다. 구정물로 밥을 해 먹지 않아도 되고, 아플 때는 병원에 갈 수도 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서아시아에는 아직도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구정물을 떠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며, 바퀴벌레가 침대 위 얼굴까지 기어 올라오는 집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어떻게 아냐고..? 저기서 교환학생도 하고 인턴도 하고 하다보면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더라)

한편으로는, 개인 수영장과 정원이 딸린 수백 평대 단독주택이 수없이 많이 지어져 있다.

부촌과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고,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낮이 되면 부자 마을에서 경호원, 정원사, 운전기사, 가정부 등등으로 일하고, 밤이 되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빈민가에 있는 집으로 향한다.

식당에서 두 사람이 같이 밥 먹고 음료수까지 마신 뒤 우리나라 돈 3천 원을 내는 이 나라에서, 간단한 감기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나라들로 의료봉사를 가면, 목, 등, 배에 머리통만한 혹을 달고 힘겹게 오는 사람들로 임시 병원으로 쓰는 교회 건물이 미어터진다.

그리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 오지 않는 이 마을에서 의사들은 핸드폰 후레시로 불빛을 대신하며 환자의 생살을 찢어 혹을 꺼낸다.(통역하러 갔을 때 바로 옆에서 핸드폰 들고 직접 봤었음 의사 분들 정말 대단하시더라...)

이들 나라에서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몇 명인지 알 수도 없을만큼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왜 아픈지도 모른 채 죽어간다.

길 건너편에 있는 백화점에서는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

돈 없으면 살기 힘든, 가진자들의 나라는 어쩌면 이런 나라들이 아닐까?

단적으로, 이런 나라에서 교환학생을 가든 인턴을 하든 취업을 하든 하면 천국을 경험해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파견 나간다고 임금은 한국에서 벌던 거에서 1.5배 이상을 주는데 이 나라 대졸 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돈 30만 원이 채 안 된다.

회사에서 주는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며, 가끔 차(운전 걱정 안 해도 된다. 회사에서 개인 운전기사까지 제공해 준다.)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런 현실이 눈앞에 여과없이 펼쳐진다.

대한민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다. 훌륭한 복지제도, 연금제도를 가졌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이들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젊고 훌륭한 납세자들이 있다.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늙는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이 나라에는 우리를 위해 세금을 내 줄 젊은이들이 없다.

복지는 좋은 제도다. 그러나, 세금 없는 복지는 허상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2008년 이후 빠르게 늘어 전체 GDP 중 반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공기업, 공적 금융기관, 연금의 적자는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나라마다 부채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 때쯤이면 한국의 경제규모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플 때 병원을 마음껏 갈 수 있을까?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의료, 연금, 복지, 조세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기본소득? 복지? 정부지원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돈이 많든 적든, 모두가 살기 힘들어지는(돈이 많으면 없는 것보다야 더 낫겠지만...) 시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지도 모르겠다.

모두 영어공부 열심히 해 두자(능력이 되면 제2외국어도...) 달러도 많이 모으고...

방구석에서 하는 쓸모 없는 걱정이겠지만 나는 한국이 멀쩡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