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화공이나 전기전자 전공하신분 조언좀요.. 둘다 될것같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전...
-
화공에 대해서는 전화기라고 밖에 몰라서… 건대 화공은 어떤 진로로 갈수 있나요?
-
경북대 전자, 화공 두 개 붙었는데 어디가 더 높나요??
-
선호 과는 화공이긴 한데요... 국숭 화공 가능할까요??
-
경기대 융합에너지시스템 vs 충남대 화학과 (급해요ㅠㅠ) 3
두 학교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융합에너지시스템은 화공,신소재,환경에너지로 나눠져서...
-
충남대가 국립대라 학교로 따지면 더 나을거 같은데 자연과학이라.. 경기대는 나중에...
-
전화기가 옛말인건 아는데 ㅇㅇ
-
전전 vs 화공 0
대학은 건동홍 인하대 정도? 취업 생각하면 전전인데 적성ㅇㅔ는 화학이 맞음 ㅠ...
-
진X사 기준으로 홍대화공신소재 3칸뜨는데 다군이라서 좀 노려볼만 할까요??ㅠㅠ...
-
배우는 내용에서만 차이있나요? 공부량에서는 차이 그닥 없나여?
-
화공 관심 많으 고3 입니다! 설카포 연고성한 얼마 받아야 가나요? 2
고3인데 너무 늦은감이 있지만성적은 중상위권 정도 입니다.다른데는 별로...
-
내신은 1.3이고 여자에 모의고사 등급은 45433정도 나오면 학종이나 교과로...
-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14학번 여러분 0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14학번 클럽입니다...
-
의대에서 화공 생공으로 돌려서 입학한 대학생들이 의전을 가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나쁘다는게 아니라요 의대 갈 성적임에도 화공, 생공 분야로 돌려서 대학에...
-
제가 이번에 수시로 고대 국제인재 화공생명공학과로 지원했는데 대기번호 3번...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