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5,475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8917225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단독] 수능 연 2회, 나흘간 본다…대입전형도 '대수술'
09/20 19:38 등록 | 원문 2024-09-20 18:29
8
17
2년 뒤부터 시행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대통령 직속...
-
슈퍼스타 오타니, 메이저리그 최초 '50홈런-50도루' 새역사(종합)
09/20 13:42 등록 | 원문 2024-09-20 08:41
0
3
마이애미전서 6타수 6안타 3홈런·2도루…50-50 넘어 51-51까지 달성...
-
"유빈 아카이브 모르면 바보"…수험생 20만 텔레방서 교재 무단 공유
09/19 21:12 등록 | 원문 2024-09-19 11:52
10
3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언니, 그거 요즘 수험생 필수템이야." 늦깎이...
-
“레바논 동시다발 폭발 배후는 이軍 8200부대… 폭발물 삽입 참여”
09/19 19:14 등록 | 원문 2024-09-19 14:17
0
0
“이스라엘 8200부대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폭발물이 삽입된 무선호출기)의...
-
'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09/19 10:32 등록 | 원문 2024-09-19 08:05
4
1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
레바논 ‘삐삐 테러’로 아비규환…수백대 동시폭발 어떻게?
09/18 17:29 등록 | 원문 2024-09-18 10:50
2
2
17일(현지 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
한 총리 "추석 '의료붕괴' 없어…의료개혁 심지굳게 나아가겠다"
09/18 16:52 등록 | 원문 2024-09-18 16:23
1
3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추석 연휴 의료 붕괴 상황은...
-
추석연휴 佛 간 이재용…“대학 안 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아낌없이 지원”
09/18 15:00 등록 | 원문 2024-09-18 14:24
2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프랑스 국제기능올림픽에 후원사 대표로...
-
[속보]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09/18 14:49 등록 | 원문 2024-09-18 14:40
0
1
[속보]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
수능 영어 안 보는 수험생 비율, 역대 최고… 수학도 8년 만에 최고치
09/18 14:10 등록 | 원문 2024-09-18 07:48
3
5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에...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ㅠ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Sea pearl....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