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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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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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강가면 격하게 느낌 예쁜애는 10퍼는되는데 잘생긴애는 0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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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ㅈ가 가려워요 2
저건 그냥 알아서 해야하는 거니 진짜 내용은 아니고요 점심 파스타 or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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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답인거 같으면 고르고 속으로 ㅅㅂ 이게 아니면 뭔데 ㅋㅋ 이 마인드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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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좋노 이 기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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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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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정시파이터인데 이번에 자퇴를 해서,, 지금 오르새 선생님 개념에센스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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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다가 1교시에 지문이상하게 읽었다고 생각이들어도 내가 푼게 맞다라는 마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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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문학 확 잘해져서 강사뽕 오지게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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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난 운동신경제로라 내가 압도당하겠지? 그래도 사랑하는 오지훈선생님한테 맞는거라면 아무래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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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축제 9
성의 가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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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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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한가위 남은 연휴 소중한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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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과 학교장추천으로 사회복지학과 썼는데요 20명 모집 152명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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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늘 시켰는데 언제쯤 올까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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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틀리라고 고사지내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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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기하 100인데 아직 제대로 올해 실모를 풀어본적이 없어요 강대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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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없는놈 특징 1
혼자 pi/2-a랑 a 쳐 햇갈려서 코사인값 반대로 넣다가 8분 날림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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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치고고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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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타는중 0
썸 (41의 음악에 맞춰 박자를) 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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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과탐 0
문과에서 수시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데 내신에서 과탐비중이 얼마정도를 차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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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나고 책이나 진득하게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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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을 부리면 망하기 쉬움 특히 재수생. 목표가 높으면 시험장에서 욕심을 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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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남자보단 여자가 좋은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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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이 세 능력 중에 뭐가 제일 좋아보이나요? 42
존야의 모래시계는 컨닝불가, 본인 시험지만 볼 수 있다고 제한 걸어야 밸런스 맞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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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2
가치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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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에 대학교 입학하면 취업이나 할 수 있어요..? 1
SKY는 못 갈거 같고 SSH 간다고 치면 취업은 가능하긴함? 화작확통생윤사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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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사문 개념 1
안녕하세요 전 지금 고3이고 지금까지는 사문 생윤 마더텅만 기출문제집만 사서 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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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질문이나 다받아요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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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3달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능판 다시 들어와서 달리는데 폼은 안돌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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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D-42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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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무서운점 9
이상하리만치 순조롭게 시작함 15번까지 물 흐르듯 풂. 개념문제 하나 헷갈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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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랑 대학동기들 공군이랑 고민하다가 갔다왔는데 ㄹㅇ ㄱㅊ은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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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장르 안가리지만 (이라고 하고 사실) 락/인디만 주구장창 듣는 락찔이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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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인은 진짜 열심히 싸울 자신 있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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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Or 못하진 않다 Or 못한다 어떤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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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1 생2 마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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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n제랑 실모 중간중간에 기출을 섞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 주기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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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부활시킬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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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내또래면 쪽지라도 줄텐데 개거슬리노..... 연애질은 니들집가서해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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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아아아앜 미쳣다 두달도 안남았다고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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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 7
내일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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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과제 안밀리고 잘 하고 있음?? 생각보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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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죠 사토루vs료멘스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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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 이제 거의 다 맞추는데 천체 파트랑 반감기 이게.. 어렵게 나오면 안풀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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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실모 추천 0
메가 대성 외에서 시중 구매 가능한 실모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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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쩔수 없는듯 오답정리 확실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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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구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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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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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국어덕에 대학 간 거였는데 지금은 국수영탐 중에 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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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강력한 입문 개념:폭발하듯 강렬한 개념완성 기출:기출을...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