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1,184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9281871
-
“완전 러키비키잖아?” 행운의 여신도 놀랄 긍정적 사고의 힘[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09/08 12:36 등록 | 원문 2024-09-08 10:00 2 0
마음(心)속 깊은(深)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살면서 ‘도대체 이건 왜...
-
작년 39개 의대서 201명 중도탈락…"상위권 의대로 재진입한 듯"
09/08 11:30 등록 | 원문 2024-09-08 09:54 0 2
내년 의대 정원 확대로 더욱 늘어날 듯…"올해 300명대도 가능" (세종=연합뉴스)...
-
09/08 11:03 등록 | 원문 2024-09-07 17:00 0 0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설 후보자 중 최연소인...
-
그놈의 손가락이 뭐길래...남녀 갈등에 머리 싸매는 마케팅 담당자들
09/08 00:18 등록 | 원문 2024-09-07 13:01 1 3
사회적으로 남녀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양새다....
-
與, 서울대 '여야의정 협의체 환영'에 "의료계 전반 확산하길"
09/08 00:06 등록 | 원문 2024-09-07 22:36 0 1
"환자, 대화 시작 간절히 고대…국민 부름에 응답할 때"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
머리 혹난 아이와 갔는데…뇌출혈 의심에도 "의사 없다"
09/07 23:24 등록 | 원문 2024-09-07 20:04 1 1
추석 연휴가 일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서로 대화의 시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
의협, 정부 의대 정원 제안 요구에 한줄짜리 입장문… “내년 불가 이유는 도대체 무엇?”
09/07 23:24 등록 | 원문 2024-09-07 19:10 1 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를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
9월 수능 모평, 이의신청 123건…"국어 24번 오류 아닌가요"
09/07 19:50 등록 | 원문 2024-09-07 18:42 5 1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운영하는 2025학년도...
-
여야의정 협의 '시동' 걸자 의사들 "대통령·복지부 사과부터"(종합)
09/07 17:45 등록 | 원문 2024-09-07 16:49 0 1
서울·경기의사회, 잇따라 성명…"장·차관 파면,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
-
“아들, 25학번 만들어줄게”… 자녀 위해 수능 본다는 학부모들, 왜?
09/07 17:42 등록 | 원문 2024-09-07 15:22 1 3
자녀의 과학탐구 표준점수를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수했다는...
-
정부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09/07 15:23 등록 | 원문 2024-09-07 12:41 1 5
"과학적·합리적 의견 제시하면 유연하게 증원 폭 재논의"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
이준석, 2년 9개월 13일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려…檢, 무고 무혐의 결정
09/07 11:26 등록 | 원문 2024-09-07 10:02 23 10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 사망…코로나 백신 부작용 3년 투병
09/07 10:32 등록 | 원문 2024-09-06 06:52 3 3
그룹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이 사망했다. 향년 41세. 이태근은 3일 고향인 충북...
-
"엄마가 깔아줄게" 수능 보는 학부모들…효과는 [사실은]
09/07 09:37 등록 | 원문 2024-09-06 20:36 2 3
올해 수능 시험을 자녀와 함께 보겠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일부 선택 과목에서...
-
전공의들 “2025년 증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입장 고수
09/07 09:28 등록 | 원문 2024-09-07 12:57 0 2
의료계, 협의체 참여 놓고 고심 중 정부·여당이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
대형병원에 의사는 텅, 학원가 ‘예비 의사’는 득시글… 더 거세진 의대 광풍
09/07 09:26 등록 | 원문 2024-09-07 12:36 1 3
[아무튼, 주말] 의료 대란 반년 거세진 의대 광풍 토요일인 지난달 31일 정오...
-
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09/06 20:14 등록 | 원문 2024-08-28 10:41 2 3
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
응급의학전문의 출신 군의관도 "못하겠다"…응급실 파행 지속
09/06 18:59 등록 | 원문 2024-09-06 18:12 1 3
의료계 "진료에 참여했다가 책임 져야 하는 상황 생길까 두려워 피해" 복지부 "현장...
-
여야, 의정협의체 동의…당정, 2026 의대증원폭 조정 시사(종합)
09/06 18:12 등록 | 원문 2024-09-06 17:07 0 1
추경호 "원점서 적정 증원규모 찾자",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대통령실...
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