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구실로 한 도감청 법의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9319618
에타 펌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겠다는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
202409261838001
기사의 내용은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의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을때는 조항에 '알면서 '가 들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알면서'가 삭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군가가 제목을 일반 영상물인것처럼 올리고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고소를 해버리면 다운로드, 소지 자체가 죄가 되어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혐의만 있더라도 도감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감청하는 대상은 비단 피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까지 포함됩니다.
즉 네이버, 유튜브,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KT, LG, SK통신망 자체를 도감청할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딥페이크를 본거같다는 신고 전화나 메일 하나만 있어도 혐의가 생긴 사람의 사이트 사용내역, 검색 키워드, IP등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겁니다.
이 법은 9월23일에 입법되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10월2일까지입니다.
법적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감청당하지 않을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예고기간이 10일로 단죽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뿐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드린것 같으니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353
제 글솜씨가 모자라 위 링크를 통해 보시는게 정보를 얻기 더 좋을거라 생각되지만 사이트 특성상 링크 글에 학우님들이 불쾌해 할만한 서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학우 분들께서는 더 큰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 분들께서는 글을 읽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글을 읽으실거라면 글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신경쓰지 마시고 걸러낼 내용은 거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링크의 글을 읽은 분들께는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주시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지 않으셨거나 링크 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는것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글에 국회 입법 예고 검색 후 상단의 사이트 접속
- 오른쪽 상단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검색 후 2번째 글 (정청래 등 10 인)을 클릭
- 의견등록으로 반대 의견을 작성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남녀차별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이틀 뒤 10월2일까지 반대의견이 1만은 넘어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디 성숙한 경희인으로서 의견 한번씩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더프 영어 강대k 이감 설맞이 다프 수학 한의 확통 유대종 기균 과외 스피드러너 세지 아수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주일남았는데 시발점이랑 정석중에 뭐가좋음??
-
21 수능 가형 92점 받기 vs 24 수능 미적 88점 받기 2
머가 더어려움?
-
어라 많이춥넹 0
손 언다
-
제가 6등급 국어 노베인데..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을 들을까요 아님 바로...
-
그냥 시험 형태가 궁금함
-
숭세 최하위과라도 될까요..
-
지금 대충 광명상가 다니는데 국숭세단으로 옮길 가치가 있을까요.. 적어도 건동홍은...
-
3합6 못맞춘 애들끼리 보는거임? 아님 늦게 신청해서 자리없는 애들이 보는거임?
-
1번 - 기존 동대1번이랑 좀 다름, 약간 건대 2번st 2번 - 23오후2랑 소재...
-
이과 쪽으로 보고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순위는 인하대 낮공정도 원하고 있어여ㅠㅠ
-
저는 높다고 해도 서성한보다 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대중 원탑이어서 그런지...
-
열 나네 0
38.0도 어제부터 열 펄펄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자는중 몸살인지 뭔지...
-
하지만 정시 원서 쓸 때가 되면 다시 폭풍접속
-
ChatGPT 선에서 컷
-
이제좀춥네 0
이제야 좀 수능느낌이
-
엄청 슬픈거 없나
-
고논 끝 4
고려대에서 저를 찾아내보세요 회색후드를 입은 여성
-
개인적으로 가장 여운이 깊었던 작품이라 근데 택도없는거 보면 전 예측같은거 하면 안될듯
-
혹시 몰라서 중대 공공인재학부 논술 써놨는데 가야할까요?? 영어4일 수도 있어요 ㅠ
-
ㅈㄱㄴ
-
우우 과음함 4
얼버기해버렸다 하아
-
-
윤도영은 신이다 0
생지할껄 물화하고 생지로 재수하네
-
한 vs 약 0
페이만 한다는 가정하에 뭐가 더 괜찮을까요? 지금 지방한~약 정도 라인이라…
-
옯붕이 아이패드 샀어 11
-
정보격차를 말하는거같은데 이거 쓴사람 있으려나
-
-
고2 겨울때 진짜 열심히해서 상반기 메디컬 성적도 나왔다가.. 수능 전 컨디션 관리...
-
23124 나왔다고 함 (백분위 93 82 1 89 74)
-
할말하않이 너무 보이는데 ㅋㅋㅋ
-
한강 -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최진영 - 구의 증명 김연수 - 이토록 평범한...
-
기출도 없고 어케 해야될지 모르겠는..
-
1순위는 인하대인데 아무 학과나 상관없어요..
-
노력 비교해줘요 1
확통으로 3컷에서 1컷 (공통 22+@ 틀림) Vs 1컷 -> 100점
-
성대 논술 후기 1
쉬웠어서 컷 높을거같은 느낌 성논
-
수능을 망쳤다고? 네 탓이군! 오르비언!
-
대학 라인 2
중경외시 라인 가능한가요?
-
오르비에서 공부 훈수 둘 수있는 기준이 어디라고 생각하심 29
문득 찜뱃달고 훈수 두는게 맞나 싶어서 ㅋㅋ...
-
물리 19번 진짜 시험장에서 맞게 푼 사고과정이 기억나는데 정답이 5번인데 가채점은...
-
그동안은 보통 철도 분기점이나 고속철도 정차역 유/무를 물어봤었는데 평가원이 이번...
-
-
문과 계열 가고 싶고 미적 진짜 쉽게 나온 경우 아니면 27부터 좀 막힘 공통은...
-
[기출] 계명대 MMI 오늘(24/11/17) 면접 내용 + 작년 기출 풀이 0
어제, 오늘 드디어 계명대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 MMI가 끝났습니다. 올해...
-
아직 논술이 남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수도 있어요 3
정시 올인하신 분들 아직 논술 남았다는거 잊지 맙시다!!! 전 작년에 모의고사에...
-
국어는 4프로가 왜이리 높아보이지 체감 차이 좃댐
-
백분위 60후 70초 학교들이면 지금 모의접수보다 실제 접수가 입결이 더 낮아질까요??
-
훈수부탁드립니다! 국어3 수학3 영어2 사탐생윤(얼마 전에 런) 국어는 강기분...
-
대충 판단좀해보겠습니다
-
방학동안 국어과외 좀 열심히 해보려는데 보통 수업진행 어캐 하시나요?
-
친구 생지 한다고함 19
생명은 커리 잘 모르는디...
신문 기사가 삭제되었네요…
요즘 예고기간 줄여버리는 편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또 감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