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931985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봉사랑 헌혈 개같이 열심히 하고 한능검 보고 했는데도 고딩때 지각 10번이 너무...
-
비기너스 수학상부터 하는데 걍 노는 시간에 한다치고 참고 달릴까요..
-
혹시 43377에서 92/88/1/48/50 이면 잘한거임? 2
제 친구 군수하고 올해 7월 kctc 끝내고 바로 전역해서 독서실 등록하고 했는데...
-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해보고 싶은데
-
8시30분:계산 많고 어려움 12시30분:작년보다 쉬웠음 맞음?
-
경시 공대라 성한 낮과도 괜찮습니다 (수학과나 통계좋아요..)
-
고대 정시 0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1학기 내신은 3.7로 마무리 되었습니다(일반고) 고1 9모...
-
국어-심찬우t 김승리t 중에 고민중인데 :강기분 좋다고 주위에서 워낙 말을 많이...
-
안녕하세요. 피오르에듀 소속 컨설턴트 감자1호입니다. 피오르에듀 소속을 강조하는...
-
방학에 할건데 수1,2,미적 뉴런 다 안들어봤는데 다 듣는 게 맞을까요?? 고2...
-
나마바입니까 나다마바입니까 한참 고민하다 다가 기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 것...
-
오늘자로 면접까지 다끝난 고3..,, 이제 학교가면 자유시간인데 그동안 못했던...
-
지금 3컷이랑 6점 차이나서 최저떨이라 회기라 걍 논술 안보러갓는에ㅣ데 혹시나 해서 살짝 쫄리네요
-
이번 수능때 듣기만 5개틀리고 74점 나왔는데... 뭐부터해야될까요 ㅠㅠㅠ
-
갑자기 자리를 준다고 무치뮤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심멘
-
포켓몬 카드게임 해볼까 17
포켓몬은 잘 모르는데 재밌어보임
-
중앙대 공공인재 썻는데 가야할까요?
-
선택과목 관련 상담해주는 기관이 있을까요? 제가 상황이 좀 특수해서요ㅠ
-
아닌가
-
갑작스럽지만 원래 오늘 하려고 계획해뒀어요 ㅋㅋ 이유는 오르비가 넘 재밌어서 다들...
-
ㄱㄱㄱ
-
아님말고
-
히카 시즌1만 풀었는데 개인적으로 요번 20번이랑 느낌 되게 비슷했음 정병훈의...
-
화작 3틀이면 공통에서 다틀린 92점보단 표점높나요 그래도..? 멍청하게 2점...
-
9모 치고 과탐 34등급은 사탐런 해도 별 타격없다고 했던거 같은데.. 좀 궁금하긴...
-
성적은 안오르고 3대 중량만 올랐노...
-
디시 이런거 보다 젤 문제는 Sns 댓글임ㅋㅋ 혐오글 농도 너무 심하더라 보면서...
-
알고보니 옷 무게때문에 체중계에 좀더 높게 나온거얐음 세이프
-
정법 사문 하는데 사문 너무 안 맞아서 못 하겠어요 ㅠㅠ 정법은 1~2등급 나오는데...
-
완전 노벤데 기다리는 동안 올해 강좌라도 듣고 있는게 나을까요? 패스 샀어요..
-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 알까
-
술때문임?
-
이미 오랜시간 검증된 강사들 말고 저런 사파 예측들은 다 거르는게 맞았음 ㅇㅇ...
-
만약 본인의 과제용 PPT를 외주로 맡긴다면 한 장당 얼마까지 쓰실 의향이...
-
15 20 35 틀리고 2등급 컷 ㅋㅋㅋㅋㅋ 심지어 이 3문제 실수가아니라 실력으로...
-
언매 화작 표점 1
SKY 목표로 하는거 아니면 언매 화작 표점 차 크게 상관 없나요??
-
입결낮추기
-
생명 44 백분위 몇 나올까요?? 게시판 보니까 45는 거의 없고 44가 개많은거...
-
삼성전자 입사자 과기대 288명 (이공계 학생수 1900명대, 전자공 90명)...
-
애플케어도 없는데 바꿀때가 된건가 3년쓰긴함
-
.
-
예비고3뉴런 0
방학에 뉴런 1,2 미적까지 하는 거 ㄱㅊ을까요..? 고2모고 백분위 97정도...
-
뭐 이것저것 잡설 늘어놓기엔 길고 딱 결론만 얘기하면 현역재수삼수 전부 허송세월...
-
단국대 되나요?
-
D-22x 0
내년이 오긴 할까--
-
1.5 정도면 서울대 정시 내신반영 aa 나올 수 있나요….?
-
사탐 과목 추천부탁드랴요!! 사탐은 아예 노베입니다! 사문 생윤 윤사 중에...
‘공소권 없음 =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위 문제에서는 가해자인 을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을이 사망하여도 국가에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문을 보면 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누가 봐도 을의 잘못이 아닌 사례를 지문에서 제시했을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등)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