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명예훼손도 감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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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84%B1%ED%8F%AD%EB%B2%95%20%EC%95%84%EC%B2%AD%EB%B2%95%20%EA%B0%90%EC%B2%AD%EB%B2%95#s-3
법률 명칭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임
위헌의 [소지] 다분한 정말 위험한 법안임...
자세한건 나무위키 문서 참조..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성의 일부가 나온 사진도 [몰카] 이슈 이후로는
동탄마냥 불심검문에 폰 압수당하고 경찰서 직행이 관습화 되어버린 것처럼
'딥페이크' 란 명분하에 인터넷 의견에 대한 대대적인 감청이
정말로...중국마냥 가능해질수 있음...진짜 위험하다고!!!!!!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https://unsafelink.com/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입법 반대 링크입니다. 부디 반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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