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인가?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9337174
X사는 한국이 아닌 A국 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A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X사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 조항’을 게시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는데,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시점부터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불문하고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60일 이내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런데 X사는 시정권고서를 수령하였으나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고, X사는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약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규율하는 사업자란 계약의 당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다. X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X사가 환불불가 조항 형성에 관여했다거나 숙박예약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의 내용을 이루는데, 숙박대금의 환불 여부는 개별 숙박업체 고유의 정책이고 환불불가 상품은 숙박업체가 게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X사의 약관이 아니다. 이는 X사가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X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은 X사가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거래계의 현실을 비켜간 것으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숙박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숙박업체와 직접 숙박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과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고객과 숙박계약 체결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약관을 제안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대판 2023. 9. 21. 2020두41399)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감기걸렸어 2
아프다
-
더프 국어만 다 풀려하는데 별로라는 사람 많아서 괜찮은 회차 있음?
-
혹시 모르니깐 쟁겨둬야지 ㅋ
-
국내 연구팀, 액체·고체 특징 모두 가진 '전자결정' 첫 발견 5
연세대 김근수 교수팀, 국제학술지 '네이처' 게재 이론만 있던 전자결정 첫...
-
문제는 안풀거고 짬날때마다 읽을거임
-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보내냐 하나같이 국외발신이고
-
수능이면 백분위 몇쯤 뜰까요?
-
제가 뜬금없는 거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전주차 숙제나 그날 수업내용...
-
(A and not A)가 참이라면, 부정인 (not A or A)가 거짓 (not...
-
드뎌옴 ㅠㅠ 맛잇겠다
-
당해 교육청에서 연계된 작품들은 수능에는 나올 확률 거의없는거 맞지?? Ex)단가육장 우활가 등
-
서울대 정시 bb 가능한가용 비평준화 지역이라 잘하는애들 몰려서 내신 많이 빡빡함
-
으슬으슬
-
청심원 우황? 0
우황뭐시기 청심원 이것도 내성이나 부작용 있나요? 불면증 좀 있어서 매일은아니고...
-
가능하지 뭘 고민해
-
실패해서 삶을 비관해라..... 키배뜰때 써먹어야지
-
사문: 50점 생윤: (이하생략)
-
23학번 아는 지인이 수능 다시 준비하려고 한다고 하는게 커리 조언 받습니다 ㅠㅠ...
-
까다로운 문제 많은듯요 ㄹㅇ
-
10모 수학 6
백분위 상관없이 확통 2등급이 목푠데 10모 기준으로 이거 틀려도 2등급은 나온다...
-
생윤 <<< 진심으로 이새끼 어캄?
-
아무런 비하도 없는데
-
"가능" 4
(저 말고 겜프릭이)
-
올해는 글렀다 생윤 사문 하면 타임어택은 없나요?
-
개념강의 -> 쎈 -> 자이스토리 -> 고쟁이or블라 -> 학교 프린트 이렇게면...
-
옯하하하하! 5
옯하하하하하옯하하하옯하하하하하옯하하옯하하하옯하하옯하하옯하하하하하하옯하하하하하옯하하하옯...
-
백건아 하이엔드?
-
??
-
국어 오답 방법 알려주세요 (모고 3에서 올리신분들 위주로….) 0
고2 국어 3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오답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
손하트 15
-
자연 말구??
-
날이 너무 좋음ㅋㅋㄴㅋㅋ 따뜻하고
-
오르비 쪽지 1
쪽지로 사진 파일 보낼 수 있나요??
-
인생업적 +1
-
사문 적중예감 2
적중예감 풀고 해설 듣고 좀 지나서 다시 풀어보는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 사문...
-
오전에 뻘글 ㅈㄴ 쓰고있는 거 보고 댓글 좀 달다가 할 일 하다 방금 왔는데...
-
설수리지망이에요? 한자리 날라갔네..
-
정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ㄱㄴ? 서술형 4점중에 2점 인정 안되는게 이해는 안되는데 나머지 2점은 새로...
-
예전에 당근에서 받은 2024시냅스 있는데 여태 안풀다가 어삼쉬사 대체용으로 푸는거...
-
목표는 3등급 이상입니다 생명은 자이스토리 마더텅 수완 수특만 여러번 봤어요...
-
평소에 폰이나 테블릿으로 보면 눈아파서 책 못봣는데 이북리더기 아주 좋음. . ....
-
국어 - 운이 좋았다. 수학 - 답없음 찍맞 3개하고도 4등급임 답이없음 수능날...
-
오늘의 수익 1
오전 매매 좆같이해서 -30까지 찍힌거 오후에 +30만들어서 장 마감 ㅋㅋㅋ 결국은 또 tsmc
-
잘하면 더 좋아할 자신 있는데… 아무튼 화이팅
-
불가피하게 방에 향초를 켜놓음
-
모순이 참이라면 25
(A and not A)=참 notnot(A and not A)=notnot참...
-
6평 69 (3) 9평 76 (4) 이후로 충격받고 2주동안 수분감 세 과목 다...
-
배터리 상태가 상당히 위긴데 지금
미카
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