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만에 훑어보는 경제학 독서(중급편)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9381223
<얻어갈 개념어들>
현금 수요 추적, 부정적 피드백 루프, 비공식경제의 이중성
진입장벽(entry barriers),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파생 수요, 구매독점, 효율성 임금
순수출(net exports),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 경상수지(current account)
도약(leapfrogging),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오늘은 경제학 중급 주제를 바탕으로 지문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제 서론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핸드폰 켠 김에, 이민, 독과점, 무역, 빈곤 등의 개념을 분석한 아래 지문을 읽어보세요.
(좋아요 누르고 시험운 받아가세요!)
출처: https://thecrashcourse.com/topic/economics/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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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2)
경제학에서 독점(monopoly)은 대체재가 없는 유일무이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공급을 단일 판매자가 장악하여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유일한 가격 결정권자가 되는 시장 구조를 지칭한다. 이러한 독점 기업들은 신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진입장벽(entry barriers)을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한다. 이러한 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컨대 기업과 관료 간의 유착으로 인해 특정 기업을 우대하여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초래하는 엄격한 정부 규제가 그 중 하나이다. 핵심 자원의 통제 역시 주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데, 드비어스(DeBeers)가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의 대다수를 소유하여 공급을 좌우함으로써 다이아몬드 산업을 역사적으로 독점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핵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집약적 시설 건설에 요구되는 막대한 초기 자본 투자 또한 관련된 재정적 위험으로 인해 잠재적 진입자들을 단념케 한다. 이러한 진입장벽이 존재함으로써 독점 기업은 경쟁의 위협 없이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시장을 조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경제학자들은 1890년에 제정된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과 같이 독점화 행위를 금지하고 경쟁적 시장 구조를 촉진하는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옹호한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같은 규제 기관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를 인수하는 과정인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을 통한 과도한 시장 집중을 방지하고자 인수합병을 엄격히 심사하여 이러한 법을 집행한다.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의 여러 단계를 기업이 통제하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또한 독점적 권력을 강화하여, 타 기업들의 필수 투입요소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 독점 기업은 배타적 거래 계약과 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과 같은 반경쟁적 관행을 통해 그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데, 가격 차별은 동일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지불 의사에 따라 상이한 가격을 부과하는 전략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소비자를 착취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 차별은 예약 시기나 고객 세분화에 따라 티켓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항공 산업 등에서 관찰되며, 이는 소비자들 간의 가격 민감도 차이를 반영한다. 독점이 경제적 후생에 해롭다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유익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허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발명가에게 일시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한다. 통상 20년 정도 지속되는 이러한 특허는 결국 만료되어 경쟁을 허용하고, 이는 가격 하락과 소비자의 접근성 증대로 이어진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은 높은 고정비용과 현저한 규모의 경제로 인해 단일 기업이 전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산업에서 발생하며, 전기, 수도, 하수처리와 같은 공공서비스에서 인프라를 중복 구축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경우 독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규제 완화(deregulation) 또한 독점 시장의 변혁에 기여했는데, 예컨대 1980년대 AT&T의 분할은 통신 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 증진을 촉발했다. 따라서 생산 제한, 가격 인상, 반경쟁적 행위 등을 통해 경쟁 시장과 소비자 복지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독점은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필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역학 관계는 독점 권력의 잠재적 이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한 섬세하고 균형 잡힌 규제 및 정책 접근을 요구한다. 궁극적 목표는 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장려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독점과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다면적이어서 신중한 검토와 사려 깊은 규제 전략이 필요하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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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연습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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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4)
국제 무역은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며,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촉진하고 각국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가진 분야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국가의 수출(exports)은 자국에서 생산되어 해외에 판매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imports)은 외국에서 생산되어 자국에서 구매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그 국가의 대외 경제 활동의 근간을 이룬다. 미국은 이러한 역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자 두 번째로 큰 수출국으로서 캐나다, 중국 등과 대규모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순수출(net exports)은 무역 균형의 지표가 되는데,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무역흑자(trade surplus)가, 반대의 경우 무역적자(trade deficit)가 발생한다. 무역적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후생을 증진시키는 전략적 결정의 결과일 수 있다. 비교우위 원칙은 국가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하고 다른 재화는 교역을 통해 획득함으로써 전 세계적 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국제 무역은 국내 경제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여, 쇠퇴하는 산업에서 성장하는 부문으로의 고용 이동을 야기하며, 이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이러한 무역 자유화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을 증진시켰지만 동시에 일자리 이동과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환율(exchange rates)은 한 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의 통화로 평가한 가치로, 수출입 비용에 영향을 미쳐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화의 평가절상(appreciation)과 평가절하(depreciation)는 가격 경쟁력을 변화시켜 무역 흐름에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 통화가 평가절상되면 수입은 저렴해지고 수출은 비싸져 무역 균형에 변화가 생긴다. 국가들은 시장 압력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s)나 무역 조건 안정화를 위해 자국 통화를 다른 통화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fixed exchange rates)를 채택할 수 있다.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는 경상수지(current account)와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으로 구성되며, 한 국가의 거주자와 타국 간의 모든 경제 거래를 기록한다. 경상수지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해외 투자 소득, 해외 원조 등 일방적 이전이 포함되고, 금융계정(또는 자본계정)은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 같은 국제 금융 자산의 소유권 변화를 반영한다. 경상수지 적자국은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차입이나 자산 매각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 수입초과 시 외국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판매해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 환율은 이러한 거래에 영향을 미치며, 통화 절상은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 같은 국가들은 유리한 무역 조건 유지를 위해 통화를 타국 통화에 연동시키는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해왔다. 국제 무역은 이러한 경제적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수반하며, 국가들은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특정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잠재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무역은 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만, 동시에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불균등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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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연습문제 5)
극빈(extreme poverty)은 일일 생계비가 1.25달러 미만인 상태로, 개인이 식량, 청정수, 위생시설, 의료, 주거, 교육, 정보 접근과 같은 기본적 인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심각한 결핍 상태를 의미한다. 1990년 19억 명이었던 극빈층이 2015년 8억 3,600만 명으로 감소하며,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중 하나인 '극빈 인구 절반 감축'이 부분적으로 달성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교육 접근성 개선, 인도주의적 원조, 국제 정책, 그리고 특히 세계화(globalization)와 무역의 영향이 크다. 세계화는 경제와 문화의 상호연결성 증대를 특징으로 하며, 자유무역을 촉진하여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운송 및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도상국은 '도약(leapfrogging)'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는 광범위한 인프라 없이도 모바일 뱅킹, 교육, 시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잘 설명된다. 국제무역은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노동력을 판매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이 이윤을 우선시하여 규제가 미비한 국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을 초래하는 등의 착취 문제도 야기한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고관세나 아웃소싱 제한 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하거나 해외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에 따른 노동력 수요 증가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과 같은 혁신적 방안은 저소득층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생활수준 향상을 돕는다. 환경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무분별한 경제성장은 산림파괴, 오염,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장기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참여 촉진과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 제공을 통해 극빈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의 과제는 인류 복지와 지구 건강을 동시에 증진하는 방식으로 빈곤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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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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