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관한 견해

요새 대통령 지지율이 20% 선까지 추락하며

오르비에도 과거 박 대통령 탄핵을 회상하며

현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필자의 정치적 색깔을 최대한 빼고

정치학적으로만 상황을 바라본다면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은 현재로썬 ’불가능’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탄핵정국을 바라보면

탄핵논의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시작된 건

최순실(현 최서원)씨의 태블릿이 공개되고,

국정농단/비선실세 의혹이 구체화 되어 물증이 나온

그 시점부터 정치권에선 탄핵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늦가을까진 시민들과 야3당(민주, 국민의당, 정의)은

‘탄핵’이 아닌 ‘하야(사퇴)‘를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최순실 태블릿이 JTBC를 통해 보도되고

특검이 본격적으로 물증을 찾아내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처음으로 탄핵을 언급했고,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안철수 등 야당의 대선주자급 거물들이

한 곳에 모여 탄핵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물증도 없고, 탄핵을 할 법리적 명분이 부족하니

역풍을 우려하며 탄핵에 관한 논의가 다소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한 물증이 나오자 국회의원들이 움직인 것이죠.

이렇게 야당이 한 곳에 모여 탄핵을 논의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 초중반까지 추락하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까지

탄핵논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원래 여당은 대통령을 감싸주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사무실이

물리적으로 테러를 당하자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비박계 의원들이 동참한 것입니다.

지지율이 20%대가 깨지고

10% 초반까지 추락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밀집한 TK 지역에서까지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의미로 해석되니까요.

(실제로 탄핵 이후 열린 지선에선 보수 강제 지역인

PK에서 민주당이 깃발을 꽂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당시 야 3당의 국회의원 전원이

만약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부결될 경우

전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선언하였고,

실제로 몇몇 의원은 사직서를 미리 써서 인증했습니다.

(당시 김무성 의원이 이런 결의(?)를 요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탄핵안은 약 250명 정도의 찬성으로

널널하게 국회를 통과하여 헌재로 가게되었고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탄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과거 노무현 정부의 탄핵 사태를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선거에

개입하며(여당을 뽑아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 함)

선거법 위반 혐의로 탄핵안이 발의되게 됩니다.

이는 똑같이 국회를 통과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과 다른 점은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굳건했다는 점 입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롭게 창당한 당이기 때문에

기존 진보세력이던 민주당의 무조건적 지지를 받지 못한 점도

박 대통령 탄핵사건과 다른점이긴 합니다만...

이는 헌재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니 넘어갑시다.

이후 헌재는 아시다시피 노 대통령의 탄핵안을 부결시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되었고,

이후 열린 선거에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다음 대선에서 탄핵 역풍을 맞고 참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탄핵소추 사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탄핵역풍 우려와 지지율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현 상황을 보자면...

아무리 수도권 민심이 등을 돌려도 현재 지지율은

2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이는 TK를 포함한 강성 지지층은

아직까지 굳건하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물증이 없어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탄핵은 단순히 일을 못 한다고, 지지율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가능합니다.

현재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물증이 없으며,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을 하였다 한들,

이는 윤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아닌,

민간인인 김 여사의 행위라 탄핵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김 여사의 국정개입 논란 역시

김 여사는 과거 최순실씨처럼 완전 민간인이 아닌

경호법 상 경호를 받는 영부인으로써,

민간인이지만 어느 정도 공적인 위치에 있는

공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윤 정부 이전까지 제 2부속실이 운영되며

대통령실(구 청와대)의 의전을 받는 인물이죠,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다 한들

이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현재까지 없으며,

국정 브리핑 및 굵직한 정책 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김 여사가 하는 행동을 비선실세라 칭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와이프가 옆에서 조언을 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과거 영부인들의 외교순방 동행이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될테니까요.)

따라서 이런 법리적인 이유로 볼 때,

탄핵안은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현재까진 매우 낮은 상황이며,

이 경우 제 1 야당인 민주당은

탄핵 역풍을 우려하여 탄핵소추를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통한 임기 1년 단축 등

우회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시패스하고 판검사 하시던 엘리트 국회의원 나리들도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튀고 싶어서 노이즈 마케팅하는 극좌 의원, 인물 제외)

따라서 현재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나락갈 수는 있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치에 재능이 없는 양반이어도

몇십년을 검찰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자신이 탄핵을 당할만한 일은

알아서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