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가 말아주는 정법 문제(가족편)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9853546
다음은 주어진 개념들을 바탕으로 만든 문제들입니다.
### 문제 1: 친양자와 양자 입양
다음 중 **친양자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미성년자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2.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한다.
3. 친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4. 친양자 입양은 양자 입양과 달리 혼인 중의 출생자에 포함된다.
### 문제 2: 이혼 절차
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혼 신고는 행정 기관에 제출한다.
2. 협의 이혼 시, 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3. 협의 이혼 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4.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조정이 성공하면 이혼 판결은 필요 없다.
### 문제 3: 친권과 상실
다음 중 **친권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친권 상실 청구는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
3.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지정된다.
4.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등의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다.
### 문제 4: 사실혼과 인지
다음 중 **사실혼과 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2.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후 혼인 신고를 하고 인지하는 경우,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3.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 없이도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된다.
4. 사실혼에서 인지된 자녀는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
### 문제 5: 양자 입양과 친생자의 지위
양자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2. 양자 입양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3. 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달리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양자 입양은 반드시 부모의 협의 후 이루어져야 한다.
### 문제 6: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다음 중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적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는 혼인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유언을 작성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문제 7: 친족과 친권
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친권자는 부모만 될 수 있다.
2.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는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여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다.
3. 친권자는 반드시 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정한다.
4. 친권 상실 청구는 부모만 할 수 있다.
### 문제 8: 이혼과 면접교섭권
부모가 이혼한 경우 **면접 교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는다.
2. 면접 교섭권은 부모와 자녀만의 권리이므로 친양자 입양 후에는 사라진다.
3.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4. 면접 교섭권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 문제들은 주어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벤담이 근거없는형벌이 유용성있으면 정당화(?)된다고 보나요..???
-
자리가 어디지
-
그냥 내용을 키워드로 대강 아무렇게나 읽는다 어 뭔가 키워드만 대충 봤을때 여기...
-
홀수 07 3
어디 자리죠..?
-
800m 홀수형 명당자리
-
시험장까지 거리 6
도보로 이정도니까 뛰면 ㄹㅇ 2분 가능할듯
-
1시간 거리 시험장+화장실에 휴지 없음+짝수형+히터 직빵 자리
-
맨날 2개씩 풀어왔는데... 오늘만 1개 푸려니깐 뭔가 불안함
-
밑줄 의미 1 어법 2 단어 4, 4 빈칸 1112 무관문 3 순삽 2544 요약문...
-
아빠가데려다두는거 아니었으면큰일날뻔
-
이런 ㅆ.ㅃ. 0
4연 짝수에 시험장 1시간이라니요
-
어 올해는 이미 망했어ㅋㅋ 군필오수 슛
-
홀수 4
시험장 거리 13km
-
.
-
홀수고 자리고 1
학교가 먼데 먼소용일까
-
[세계지리,세지] 아프리카 연계교재 언급 횟수 및 백지도 3
안녕하세요. 비그늘rainshadow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지리 대비 자료입니다....
-
ㅜㅜ… ㅜㅜ…
-
ㅈㄱㄴ
-
저는 작수때 오히려좋앗음.... 국어 찍맞만 3개였나 4개였나
-
먼일임
-
ㅇㅇ
-
수능 파이팅 4
잘 보십쇼
-
분위기 어떤지 궁금함
-
미치겠네
-
자리01인데 1
맨 오른쪽 벽 맨앞 맞죠 24인실인지 28인실인지 어케확인함?
-
첫 수능인데 걍 실감이 안남 긴장 안되는건 좋은데 그만큼 너무 풀어져서 문제임ㅋㅋㅋ...
-
정지에너지 전하입자 소자 발광 바퀴 금속 탐지기 카르노 열기관 로런츠 입자 뭐냐...
-
아 짝수 0
3연속홀이다가 짝 걸렷는데 학교도 더 먼곳으로 배치됨 ㅅㅂ
-
그 전까진 개쫄리다가 갑자기 확 졸리네요;
-
으으 프탈레이트..
-
심하네 대부분 근처에서 보는 줄 알았는데 왜 글케 배정함
-
이게 사랑이가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게 아니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일 매체...
-
마렵네
-
ㄹㅇ
-
-
호흠도 힘들고 벎써 긴장되는건가
-
작년 수능생각하면 첫지문 달조약 괜찮을거 같은데
-
빨리 나와서 택시 잡아서 가야겠다..... 작년엔 4.6이였던게 함정
-
아니 근데 08년생 태그가 생겼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라이먼, 발머, 파센 계열 스펙트럼에서 구분하기
-
여대 통폐합은 몰겠고 여대 약대,의대 << 바꿔야함 0
오래된 생각이오
-
안녕하세요, rainshadow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세계지리...
-
-
얍 (대충 8년 전인가 수능 본 사람) 마에스트로처럼 작두 타세요
-
카시오 날짜 표시되는 시계 가져가면 안됨? 수험표 받는데 작년에 뭐 그걸로 걸린적...
-
아 버스 타는데 0
버스 숫자가 내 등급일까봐 무섭노 ㅅㅂ
-
국어 - 그냥 6평 9평 중간난이도로 그냥 무난하게 수학 - 이것도 무난하게...
-
ㅋㅋㅋㅋ
-
아침에 이감 하나 풀고 누워있음...왤케 하기 싫냐ㅜㅜ
-
어차피 넌 다풀건데.
1. 3
2. 3
3. 1
4. 1
5. 1
6. 4
7. 2
8. 2
헷갈리는게
친양자 입양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허가로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통칭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 입양은 인용 결정으로 구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재판을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결정이란 용어가 혼용되는지 헷갈렸습니다
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이 나야 합니다.
재판이지만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https://orbi.kr/00069451031 네 기출 표현이니 여기 댓글 참고해 주세요
답이 뭔가요?
다음은 각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 문제 1: 친양자와 양자 입양
**정답: 4. 친양자 입양은 양자 입양과 달리 혼인 중의 출생자에 포함된다.**
-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지만, 양자 입양은 입양될 때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문제 2: 이혼 절차
**정답: 3. 협의 이혼 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 문제 3: 친권과 상실
**정답: 1.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 문제 4: 사실혼과 인지
**정답: 2.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후 혼인 신고를 하고 인지하는 경우,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신고와 인지를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 문제 5: 양자 입양과 친생자의 지위
**정답: 1. 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 양자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문제 6: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정답: 4.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문제 7: 친족과 친권
**정답: 1. 친권자는 부모만 될 수 있다.**
- 친권자는 **부모**만이 될 수 있으며, 이모나 다른 친족은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문제 8: 이혼과 면접교섭권
**정답: 1.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는다.**
-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으며**, 친양자 입양으로 친자 관계가 사라지면 면접 교섭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