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정법 미성년자 계약 헷갈리는데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9866985
미자+부모의 동의x+고가의 계약시에 구매자가 미자이고 판매자가 성인일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뭔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알았어서 철회권이 없을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들 안녕 2
잘게
-
실시간 ㅈ됨 2
감기 -> 열남 -> 약먹음 -> 강제 30분 뒤 취침 ㄹㅇㅋㅋ ㅅㅂ + 수능...
-
지금 안 주무시는분들 몇시에 잘거임?
-
다들 잘자 1
-
그냥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안나올거같음 순수삘
-
아님 걍 볼까요?
-
생득적인격성이 도덕적인격성인가요?
-
다들... 0
잘자요 푹자고 내일 잘 다녀오세요 올해 큐브도 끝이네요 마지막 질문까지 다 끝!!
-
현돌 다지선다모 롤스입장에서 지능지수라는 기준에따라 이루어지는 분배는 정의로운...
-
탐구 다 끝나고 그냥 짐 다 챙겨서 본부로 가면 되나요?
-
많이 나오나요??? 뭐로 찍는게 좋을까요ㅠㅠ
-
담배 어케핌?? 작년엔 피다가 경비가 선생들 끌고와서 개지랄했었는데 올해 또 그러면...
-
위로하면 오히려더잠안오니까 샤워하거나 뜨신물마신후에 잠 ㄱㄱ
-
지금 깨어있는 수험생들 18
몇 시 취침 예정? 저는 11시에 누울듯
-
오히려 안떨림 1
9월에 정병 앓고 맘 내려놔서… 그때는 막 ㅋㅋㅋ 엄청 어려운 경제지문 나오는 꿈...
-
작년 6 9배푼위 100 수능 백분위 98 올해 6모 99 9모 95인데 (9모는...
-
아무래도 실전처럼 하려면 후자가 나으려나요?
-
딸깍형 컴싸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잡다한 게 많이 새겨져 있는데 가능할까요? 딸깍용이...
-
영어 찍기 빈칸 0
다들 1-2번 찍던데 이번에 다 멸망할 것 같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3333...
-
심장을 바쳐라! 0
자유의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라라
-
현대시, 고전시가만 요약 되어 있음 걍 예열지문만 가져갈까
-
지금 정신 인간관계 등 모든게 다 망가졌는데 대학가면 인생 새시작 가능한가요?
-
새벽에 미친놈들이 님들 들어가 있는 오픈채팅이나 그냥 갠톡, dm 등등으로 잠...
-
귀마개 0
편의점에 파나?
-
ㅜㅜ질문 3개정도만..
-
연계공부 0으로 국어만점쟁취하자
-
-
지금 공부 너무 잘돼서 12시나 1시까지 하고픈데 어떡하지 에반가요
-
[성적] 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1 원점수 50 22학년도 수능 수학(미적분)...
-
심찬우 EBS작두 현대시 감상 한번씩 읽어보고 자요 4
혼자 끄적여 봤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
생1에서 뇌랑 척수 안에 있는 연합뉴런은 중추신경이냐 말초신경이냐 ? ㄹㅇ 갑자기...
-
나의 시간이…
-
틀딱 ㅇㅈ 43
이거 가지고 있는데 아직 수능보는 흑우 없제?
-
님들 그럴떄어케함
-
팔로우만 하시고~ 내일 수능을 위해 이제 잡시다..
-
-
올해 현대소설 어려울 거 같은데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마지막 공부 2
서킷X 24회. 브릿지 4개 남아있는데 서킷은 1개 남아있어서 풀었어요 브릿지보단 서킷이지ㅋㅋ
-
ㅈㄱㄴ 십분까지맞죠?
-
이거 사귀는 시그널임? 10
ㅇㅇ?
-
모두 잘자요 11
굿밤
-
다들자러가셨나요
-
걍 잘까 ㅅㅂ 4
머리에 안들어오네
-
목표 대학도 낮은 곳이고 최저 2합 8만 맞추면 되는데 국어 영어로 맞출 거라...
-
속 ㅈㄴ 더부룩하고 배 가득찬 느낌... 11시에 자긴 글렀다 ㅅㅂ 공부나 더해야지
-
그대들의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청춘의 시작을 제가 함께 있게 해주셔서 제게는...
-
다들잘자요 2
다들컨디션관리잘하고 안녕히주무세요
-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나머지는 하늘이 결정해주리니.
-
고개를들어 관악을 보게하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아몰라 걍 잔다 4
고대 최저맞추고 경북대 자퇴할거다 응 모두 잘보세요
판매자는추인전철회권
미자인걸알앗으면 철회구ㅏㄴ은없음ㅎ 확답촉ㄱ구권만잇음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그럼 판매자는 철회권
민짜쪽 구매자는 취소권을 가지는건가요? 계약을 무르려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미자, 미자 법정대리인: 취소권
그 취소권에 대응되는 거래상대방의 권리: 철회권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추인했을 때,
미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 확정 유효 -> 취소권X 철회권X 확답촉구권X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알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X 확답촉구권O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O 확답촉구권O
혹시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추인, 미자의 동의서 위조 같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항상 확정 유효되는 게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순 없지만
별개의 요소인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는 점 양지하십시오
낚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인 것과 별개로
- 사기, 강박, 착오로 계약했을 시: 취소 가능
- 실현불가능, 반사회적,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한 계약일 때: 무효
세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복 받으실거에여
실강반의불 오박사제능으로 외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