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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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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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뿌듯합니다… 재수인데 부디 가채점 그대로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박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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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86 미적 96 영어 1 탐구 둘 다 1컷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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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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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외시 라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보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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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2 2 31 16 미적 사탐 그냥 성적표 국수만 오려서 과외러 써먹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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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도 못가나요..언미물생 96965041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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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컷은 애매하니까 그냥 사문 50말고 사문 생윤 그냥 1컷이라 치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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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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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홀수로 채점했었네 진짜 순간 지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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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나요ㅠㅠ 0
언매 91 미적 92 영어 2 물1 41 지1 35 어느정도 가나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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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세요. 2
언매 92 미적 99 영어 3 ㅅ발 생명 47 지구 42 서성한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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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영어 듣기 6개나 틀려서 3뜰거 5가뜨네 ㅁㅊ 작년 정시반영 보면 충분히 합격이긴한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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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제발 2등급 주세요 9모50점 1이엇는데 이건아니잖아요… 진짜제발 사문 3뜨면 재수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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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협적인 부저소리 말고 벨소리같은걸로 나오던데..아 익숙해지려고 그 부저소리 매일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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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끗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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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6 1 42 40 화미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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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1컷 1
42 1컷 가능?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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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42214 3
대충 어디가나요? 요즘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숭실대 기계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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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식겁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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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가야도ㅑ 말아야돼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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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생지 백분위 91 91 4 96 91이면 어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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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2컷 0
생명 42점인데 높2일까요 낮2일까요?? 3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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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쯤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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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렬하게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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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 등급 0
생명 40 지구 44 몇 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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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부터는 안정적인 그 맛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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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영한물1생2 98 88 2 1 4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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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질문..? 0
83 100 1 50 47 언매 미적 생1 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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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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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15번 종치기직전에 풂 ㅠㅠ 4,5번 틀렸는데 1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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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에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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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엉. 작년만점인데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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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9평분명만점이었는데 왜이리됐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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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2 41 38 언미생지 영어 빼고 원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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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7 2 46 50 언매 확통 정법 사문 모르겠다 모르겠어 되겠냐고 조리돌림만 하지 말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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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생 50 50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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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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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1등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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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탐구 정답 0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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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라인.. 0
언매 68 미적 81 영어 3 화1 35 생1 36 이과 ㅇㄷ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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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한개보는 대학 머머있나요ㅠㅠㅠ 조선약 ㄱ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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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미친 것 0
경제 아예 유기한 경제러라 11덮 생윤50 경제25 ㅇㅈㄹ이었는데 수능 3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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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20수능이 엊그제 같은데 또 햇수로 세어보니 꽤 옛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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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전사드가자 2
논술전사드가자아아아아 고고~~~~~~~~ 논술 최초합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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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수능화이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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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확쌍지 92 92 1 42 48 1 2?1? 1 2?3? 1 나올것같은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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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사문 0
36 32 하나라도 3뜰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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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영물지 81 88 2 50 39 심란하네요 대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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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좀 아까운데..ㅜ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