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해외원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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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정연한 사회는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정되어서 차등의 원칙은 제외하는데 여기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 해외 원조에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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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3 다컷에걸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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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사문 48 44에요
차등의 원칙은 해외 원조에 적용이 안돼요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정의로운 기본 사회 제도에 대한 원칙이고 국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만민법을 사용합니다
롤스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랑 해외원조에서 적용되는 원칙 자체가 달라요
국내 (차등) 해외 (세계만민법)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