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71492477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0
원래 올오카 독서문학 듣다가 문학 안 맞아서 문학만 강기분 갈아타고 듣고있는데 새기분까지 해야될려나
-
ㄹㅇㅋㅋ
-
… 2
-
하푸 모의고사 0
모 잇나요
-
엇학기복학은 무조건 2학기->1학기 순으로 해야하나요? 0
빠진 한 학기만 졸업전에 듣는건 안되나요? 아니면 계절학기 풀로 땡겨서라도요
-
어땠을까!
-
-보이스피싱 문제-
-
수능 성적표가 학교로 가니까 학교에서 애들 성적보고, 따로 잘본애들은 연락돌리나봄...
-
역시 한번 더 해보는게 맞는건가...
-
기존 과외생이 영어 문법추가로 해달래서 할건데 교재 뭐가 좋음?
-
오늘도 성공
-
인생은 2
힙합
-
수능 때 생지 백분위 96 71 근데 지구 1 맞아본 경험이 있긴함 공부량이...
-
-
기상 6
으어
-
자바칩 프라푸치노를 아메리카노보다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음 전적대 자퇴했는데도...
-
추합 시작도 전에 끝나던데..
-
에휴이
-
주말마다 쉰다던지.... 한달에 한번 쉰다던지 여름 쯤 여행을 한번 갔다온다던지...
-
중앙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중앙대25][중앙대학교 밥집리스트]]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중앙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중앙대학생, 중앙대...
-
수능날보다 훨씬떨림
-
강기원들으면 걍 따라서 안쓰는게 맞나요?
-
4배로 씀
-
다이어트 1일차!
-
야한건 안 돼요 4
님들은 자제하도록 해요 전 자제 안할꺼임
-
큐브 좀 짜치는 점 11
한국사 1등급도 메달달아줌 과탐 1등급, 2등급인데 그냥 탐구로 메달달아줌
-
은근 갈리더라 님들은 어케 생각하심 하루에 6시간 박으면 늘까요 아니면 시간...
-
난 학교때 내가 싸웠던 애가 더 높은대학 갔다는 얘기 들리면 치가 떨리고...
-
흐흐
-
아침 7시
-
정신의학과 병원 질문 (경험 있으신 분들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ㅠ) 4
요즘 예민함이랑 adhd가 심해진 거 같아서 정신과 가보려고 병원에 전화를...
-
-
맨유랑 토트넘은 5
왜 나락 갔냐
-
한완수 0
작년꺼랑 올해꺼 차이심하냐
-
켄텍 합격 10
장학금 땜에 끌리긴 하네요..wow
-
라식해야지 7
근데 이미 사놓은 렌즈는 다 쓰고...
-
오 인싸 6
내일 PT보충 무ㅑ호~
-
프사=본문=레어 8
-
먹어도됨?
-
?왜눈옴 2
뭐지 눈 안온다매 기상청아
-
학교종이땡땡땡 0
어서모이자
-
별 기대는 안됨
-
개미핥기 혀 존나 김 진짜 ㅈㄴ 길음.
-
예비번호 봐야합니다..
-
현역 고3 모고 보면 84정도나오는데 뭔가 구문해석을 못해서 느리게풀고 몇몇개는...
-
ㅇㅈ 1
어 인정할게
-
저메추 0
받을까?
-
이런 ㅆ발 7
PT 11신데 1신줄 알았다 FUCK
-
[속보]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2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
점심인증 3
적당히 선은 타야되는데 저정도는 괜찮을걸요
아니다 걸릴수도?
일부만 가져온거고 다 찾으면 한 둘이 아니긴 할듯요
근데 오르비에서 처리안해도 신고하면 걸리지 않으려나 싶은데요
아 직접찾아보니 규정이있네요
규정대로 처벌이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4. 모욕죄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3) 모욕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글”이나 “댓글”을 인용한 경우, 인용을 하여 게시한 자에게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명백할 경우 그러지 않습니다.
4)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5)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3급 모욕죄”는 반말이나 경미한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말 및 비속어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입니다.
7) 타인의 모욕에 대항하여, 자신을 먼저 모욕한 타인에게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죄
1)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장래의 일을 적시하여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4)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5) 이상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6) “1급 명예훼손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7) “ 2급 명예훼손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인신공격죄
1)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나이, 성별, 종교, 외모, 출신지역, 기타 개인 특성 등을 대고 비난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인신공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타인의 인신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인신공격을 한 타인에게 인신공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7. 비방죄
1)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공연히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거나 비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논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학교에 대한 “글”이나 “댓글”을 쓴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비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4) 타인의 비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비방을 한 타인에게 비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님은 25학번도 국시자격박탈이라느니
굳이 그런 기분나쁜소리 힘들이며 하고다녀서 얻는게 뭔가요
이건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동안 알아보고 다녔던 문제였어요
특히 원서접수전에 미리 불인증여부 알 수있는지 국시 응시자격은 있는건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디로 지원할지가 걸린 문제였어서요
그럼 2월에 불인증되도 25학번 상관없다는 기분좋은소리(?)가 의미가 있나요?
증거 수집 감사합니노~~
여긴 인증 받은 사이트이니 모욕죄 좋네요
모욕죄 성립안되어도 일단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할텐데 ㅋㅋㅋ
그러게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