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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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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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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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는 소수과로 2
물론 친해질 의지는 있는데 조용한 사람이면 근데 친해질 의지조차 없다면 대형과가 낫은거가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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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제: 공부는 재밌어야 머릿속에 잘 각인된다 소전제: 유대종의 OVS는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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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재미없고친구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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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밤바 먹다 목에 걸림 17
인터넷에 목에 뭐 걸렸을 때 빼는 법 검색하고 시도해보려하니까 다 녹아서 내려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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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보다 4
오르비가 훨씬 재밌음 돈도 안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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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에서 스샷으로 몇개 보여줬는데 움직이는걸 봐야 알겠지만 학습애니 특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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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존나벌고 성공 존나하고싶다 이것도 있는데 뭔가 진득하게 연구하고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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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없으면 댓글추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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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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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하는 대학생들 존경스라움 어케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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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휘성.... 4
아.....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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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더 붙기 힘든가요?? 중앙대는 최저를 맞췄다는 가정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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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들으니까 시간에 쫓기는거같아 문학만 새기분 듣고 독서는 고민해봐야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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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중심(상세하기 [1355030]님 자작 문제) 1
https://orbi.kr/00072392756 원의 중심을 작도할때랑 똑같읍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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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정보추
정 보추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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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