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71732012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B%AF%BC%EB%B2%95%20%EB%B0%8F%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pdf
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방학이 싫어… 0
학교 다닐 땐 규칙적으로 생활하다가 방학만 되면 망가지네…
-
아롤재밋당 0
-
1번문제 답은 오류인듯 그래서 호머식하면 80점대는 나올듯
-
미적분 질문 1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전부 원함수의 변곡점인가요?
-
23점 ㅇㅈㄹ 0
-
ㅇ 0
ㅇ
-
쪽 6
.
-
상위 50퍼때=5등급 ㅇㅇ
-
주변에서 본 적이 없음 인티제라서 엣프제랑 가장 안 맞는 궁합이라는데 친구들 조합이...
-
.
-
-
나 20 재수 21 코로나 22군대 23군대 야 이 시발아
-
ㄹㅇ
-
ㅇㅈ 2
사회?생활
-
수험생활하면서 어느정도 몸 만들건데 성형 한다면 수능끝나고 12-3월보다 군대...
-
난 그냥 연애하고싶다 10
왜 나한테만 세상은 엄격한걸까
-
-
고지서에 있는 등록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본인인증하면 끝임?
-
-
급 였으면 수능 적당히 봐서 21211정도만 되도 온갖 광고랑 등등 받지 않았을까
-
30분째 걷고 있음 ㅈㄴ 추워
-
잘올린 사람들만 올려서 그런가 나도 진짜 말도안되게 올린거 같은데 더한 사람들 많네
-
우함수 - y축대칭 기함수 - 원점대칭 이 정도만 아는데(고1 때 공부 안 함..)...
-
막간을 이용하여 유익하게 알아갑시다 롱디(Long-D) 연애는 콩글리쉬로 영어식...
-
이..이게 아닌데.. 이거가 아닌데….
-
헉 메인글보니 중경외시 출신인거 밝히면 안되겠다ㅠㅠ 전적대 못 밝혀서 우러써
-
난 만족을 못하겠어
-
나랑 성향이나 성적이나 다 비슷한 애들만 모아둔 거니까 ..?
-
내 성격상 불가능할듯..
-
내얼굴 차운우급 5
이었음 공부 적당히 해서 서성한급 이상만 갔음 됬을건데 아
-
밥먹어야되는데 0
밥먹을시간이어딨어오르비해야지랄루~
-
검색해보니까 홍대쪽에 있다던데 담에 쿠폰 못 쓸거같으면 걍 거기까지 갈라구요
-
혹시 추가합격 발표할 때마다 추합현황표도 동시에 올려줬을까요?
-
실수로 삭제 눌렀네 아오
-
여기보고알게됨
-
인문 32323 재종 대치 시대인재 vs 강대s2 10
원래 스투랑 목동시대 중에 고민하다가 대치시대 2차로 합격해서 고민중입니다ㅠ 언매...
-
왜 클릭
-
-
미친듯이 어려워질까요? 허수 24명 빠질때 실수1명 빠지면 등가교환이니 전 일단...
-
난 술게임을 할 자신이 없어 아임그라운드도 존나 씨발이거든
-
문학 신들의 만남 11
캬... 결론:보기는 보기문제 풀때 읽자. 위에있는 결론은 제가 그게 옳다고...
-
새터 오티 꿀팁 23
블루아카이브 하는 사람? 물어보면 친구 많이 사귈 수 잇음...
-
콧대는 됐고 콧불 좀만 손봤으면
-
응안보면그만이야
-
상위 96% 이 문제 를 맞춘 당신의 능력을 증명! 그것은 의학적 대학교에 진학
-
ㅎㅎ 4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37
-
장풍T 수능대비로 들을만 함??
-
대학원 잘 아시는분 쪽지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
분위기가 어떤가요 인스타 따고 다닐 수 있는 분위기인가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