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71732012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B%AF%BC%EB%B2%95%20%EB%B0%8F%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pdf
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근데 21살 모쏠임 ㅅㄱ
-
[성적 인증] https://orbi.kr/00071836019 [칼럼글 모음]...
-
옛날 위상 아닌가 이유가 궁금함
-
고 1 2 모고에 화작 언매 나오던데 수능 언매 화작 강의로 대비하는건 너무 해비한거요?
-
물 : 1단원부터 막힘 화 : 1단원부터 막힘 생 : 유전 개씨발새끼 지 : 그나마...
-
질문받아드림
-
양승진 선생님 행동영역 이라는것도 배워보고 싶은데 김기현 선생님 들을거면 그냥...
-
추합 등록 0
추가합격 조기발표를 했을 때 등록이나 등록금 납부 일정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
개념 설명하는건 이거는 뉴런 듣는 친구들이면 다 아는 내용일 거 같아 하고서는 다...
-
꿀잼이었는데
-
sky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중에
-
컨셉 잘못잡음..힝 11
이거 1년뒤에 보면 현타 오지게 올거같은데
-
보기만 해도 꼴리는 음란함수가 있네요❤️❤️ 음함수에서는 식 몇개만 세워주면 되요...
-
킥오프 워크북 0
이번 방학에 노베 탈출하려고 파데 킥오프 병행중인데 워크북 문제푸는데 시간이 많이...
-
전 존나 많이 실존한다고 생각합니다
-
칼럼 제외 전부 다 잡담?
-
반박시 사형 >.<
-
ㅈㄱㄴ 마더텅이나 다른 교재도 거의 25버전임
-
키는사람들은 좀 숙이고 다니셈
-
야레야레 2
못 말리는 아가씨
-
-
재종 단과 1
현재 재종다니면서 단과로 사탐+수학 듣고있는데 사탐은 단과 구지 안듣고 인강으로만...
-
현역이구 물2지1 하고 있습니다 물2는 작년에 개념 좀 돌려서 기출 풀고 있고 물1...
-
오타쿠라는 나쁜말 할시 즉시 자살함
-
군대가기싫다 7
왜 난 한남으로 태어난거지
-
홍대는 독문과 붙었는데 독일어 1도모름 아예 노베 숙대는 중문과 붙었는데 중국어는...
-
문제 퀄 이런 거 다 거르고 (주관적인 거니까) 시험 자체로만 보면 언매-화작 표점...
-
외힙이랑 보컬로 섞은 플리는 왜 안생성해주지 보컬로 한번틀면 보컬로만 뜨고 외힙한번뜨면 외힙만 뜸
-
걸밴크 2기 기원 11
제발
-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살아야해 몸도 마음도 물질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
해설써야되는데 0
귀찮아 요즘 공모 타율이 안좋아서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됨
-
인생은 쥬1지와 같습니다 올라갈때도 있고 내려갈때도 있지만 항상 하드하지는 않을거예요
-
일본 노래일 뿐…
-
이제 오버워치를 하러 가볼까
-
칼바람해야징 0
-
혼자 라면 몇봉 ㄱㄴ? 30
3봉최대 그이상은 먹다가 불어서 안먹음
-
우우 옵뿌이 4
플랭크 1분 성공했다 울랄라~
-
하 이제 레벨3 들어와라
-
역시 제이팝은 애니 OP ED이 최고야
-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게 다 허무한거같아서 무기력하게 느껴짐...
-
-
검색하니까 이런게(이) 나오네요.
-
츠유팬은 없나 ㅜㅜ ㅏ... 푸스 으음
-
미친 짓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네 ㅋㅋ 본인이 도태돼서 스스로를 안 사느니만 못한...
-
아침 고구마1개 바나나1개 점심 프로틴 쉐이크 저녁 제육볶음 반인분 공기밥 반인분...
-
오르비는못참지
-
프사변경 1
분탕의 시간이 왔구나.
-
진매 2봉
-
107은 분단위로 했을 때, ㄸㄸㅆ 최장시간입니다.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