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181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71732914
-
젠슨 황, 직원들과 '아파트' 댄스…트럼프 취임식 대신 간 곳
01/22 20:40 등록 | 원문 2025-01-22 15:37
0
2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내...
-
01/22 20:35 등록 | 원문 2025-01-22 16:24
0
5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의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
"누구랑 DM 했나"…인스타그램, 부모가 자녀 계정 통제한다
01/22 20:18 등록 | 원문 2025-01-22 18:14
0
5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10대...
-
01/22 18:35 등록 | 원문 2025-01-22 17:39
2
6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SK하이닉스가 구성원에게 연 1회 지급하는...
-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01/22 17:31 등록 | 원문 2025-01-21 18:52
1
3
원심은 벌금형 선고유예…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아동학대범 아냐" (수원=연합뉴스)...
-
[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01/22 16:28 등록 | 원문 2025-01-22 15:00
1
2
[편집자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과중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
'전공의 군입대 시기' 국방부가 결정?…의협 "법적 대응"
01/22 16:03 등록 | 원문 2025-01-22 15:10
0
2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