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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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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6:58 등록 | 원문 2025-0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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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런던 시민들이 반쯤 헐벗은 채 지하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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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지 않는 게이는 신학교 입학 가능”…교황청 새 지침 뭐길래
01/13 16:52 등록 | 원문 2025-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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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교황청이 성관계 하지 않는 동성애자 남성의 경우 신학교 입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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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6:48 등록 | 원문 2025-01-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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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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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많은 홍대·반포 ‘킥보드 퇴출’… 내달부터 계도기간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01/13 11:01 등록 | 원문 2025-01-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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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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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의관 충원 위해 보냈는데… 응급의학·외과 선택은 20%뿐
01/13 07:19 등록 | 원문 2025-01-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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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 병원 필수 진료과를 선택한 의과대학 군 위탁 교육생이 전체의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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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01/12 20:58 등록 | 원문 2025-0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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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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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추진...1인당 '20~30만원'
01/12 17:59 등록 | 원문 2025-01-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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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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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충돌 4분 전부터 기록 정지…전문가 "셧다운 가능성"(종합)
01/12 14:34 등록 | 원문 2025-01-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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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 美 NTSB 교차검증 거쳐 발표…'메이데이' 선언 무렵부터 끊겨 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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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속에서도 발견"…대장암·폐암 '급증' 원인 지목된 의외의 물질
01/12 13:42 등록 | 원문 2025-01-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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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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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마약 매수 '깐부' 회장 여친 사진 공유 자료 확보
01/12 11:50 등록 | 원문 2025-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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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 2000여명이 가입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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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도 나갔었는데” 과학상자 영업종료… 8090 추억 품고 43년 역사 마무리
01/12 11:16 등록 | 원문 2025-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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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생들에게는 초등생 시절 과학교재로 친숙한 ‘과학상자’가 이달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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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성인 2형 당뇨 증가세...고칼로리 식습관에 의한 비만 인구 증가가 원인
01/12 10:30 등록 | 원문 2025-01-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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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만성질환이라 불리는...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