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9329494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①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③그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인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실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이때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혹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된다. 가령 산업재해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 어느 공해 소송에서 어민들은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폐수의 방류로 인해 김이 폐사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고, ㉢그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모두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현재의 자연과학적 수준으로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 도처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인인 피해자에게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사실적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엄밀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 되어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도 반(反)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 속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명문적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동법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피해의 발생' 역시 추정하고 있으므로, 종래 판례가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하여 요구하던 ㉠과 같은 '오염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될 필요조차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2023. 12. 28. 2019다300866)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1컷 목표면 실모 22 30급 버리는게 낫나요? 7
10모 22 28 30 못풀고 다 맞았는데 이정도실력이면(평가원은2등급) 수능1컷이...
-
18~ 28 3점 빼고는 푸는듯
-
늘 그랬듯이 찾게 될 거란 믿음을 가집니다 알이즈웰
-
(선착순마감)41기 대면멘토링 서강대학교 편 신청하기!! 0
41기 대면멘토링 서강대학교 편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
19 22 25
-
생명은 내일치고 국어는 안칠듯요 본인 지구 9평에 33박고 4 떴는데 이번에 쉬워서...
-
질문받는다 10
ㅇㅇ
-
삘이 옴
-
은 아니고 학교에서 모고 풀 때마다 창틀에 샤프 컴싸 초콜릿 물통 올려두고 풀거든...
-
문제퀄 9모 때려잡는데? 1컷 81 n수보정 88예상
-
이매진 100 좋다고 해주세요 당장
-
막 새벽까지 매초마다 글 올라오고 그러나요??
-
독서실 갔다가 집오면 11사반 좀 핸드폰 하다가 씻고 좀 핸드폰 하다가 자려하면...
-
기숙학원 후기보고 있다 ㅅㅂㅋㅋ
-
문법 조진듯 0
사설 푸는데 비문학보다 언매 문법에서 더 까임.... 얹고 발음이 [언꼬]인 이유는...
-
대인라 들으면서 0
오르비에 다 씀 미친인생
-
돈/여건이 되면 라이브든 현장이든 시대같이 대형학원 현강 듣는 게 맞는 거 같음..
-
집 바로 옆이라 오랜만에 가서 좀 걷고싶네요 ㅎㅎ
-
망했다 큰일났다 주접 떨지 말고 차분히 누워서 코로 숨 두 번 마시고 입으로 한 번...
-
시기상 비효율적일까요? 그냥 눈으로 개념서 읽고 문풀에 치중할까요?
-
목록 보니까 관동별곡이 없어서요…ㅠㅠㅠㅠㅠ
-
다들 하루중 언제 씻음 18
ㅈㄱㄴ
-
일반영화예매도 굿즈줌?
-
스카, 주변 편의점에는 먹을환경 제대로 만들어져있지 않음 나 많이 먹어서...
-
10모 물리 0
10번 발문 똑바로 안읽어서 의문사 당햇너....
-
조루비 포뫈환 내가 본것만 500명은 되는듯 ㅠ
-
뭐 다같이 작정하고 만든거처럼 정수 자연수 순서쌍 최댓값 이런거 지뢰로 깔아놨네...
-
공전속도니깐 공전궤도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건가 했는데 걍 직선으로 퉁치고 푸는거야?
-
틀렸었지 크아아아악씨빨
-
Ebs문제오류? 2
사진보이시려나욥… 저러고 사라지심 ㅠ
-
잠깐 안하면 바로 2~3개씩 틀려대서 매일 하고 있는데 다들 실모 풀면서 같이...
-
국어 탐구
-
토라도라 보는중 14
15년이 넘은 애니네 ㄷㄷ
-
누가 따끔하게 한마디만
-
[교육감]조전혁 48.45 정근식 47.27...개표 1% 1
http://info.nec.go.kr/
-
정시파이터 선언 이후에도 2점대중후반은 떴는데 오늘 계산해보니까 3.7 입갤 ㅋㅋㅋ
-
서울교육감 선거 최종투표율 23.5%…'서초·종로' 가장 높아 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
그 핵융합그거?
-
별 소용없지 않음? 진짜 딱 보고서 효과적인게 하나도없음
-
이번 모의고사 영어 점수가 떨어진 분들은 꼭 보세요!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4
안녕하세요~ 일등들의 공부법학교 일공학교 입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평소보다...
-
비문학 공부법 1
비문학을 공부해 본적이 한 번도 없는 쌩 노베입니다. 수능준비중인데, 고1이라 다른...
-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Ryan from...
-
사실 이감수학 개쉬웟는데 좃돼서 하나 더 푼거임 이것도망했으면오늘하루기분안좋을뻐
-
동뱃 때기로 했다..
-
오르비에서 많이 보이던데 검색해도 안 떠서
-
지금 일클 듣고있는데 취클까지 들으려면 거의 수능 전주까지 일취를 하루에 한강씩...
-
수능 들어가면 이거 3은 뜨나요....찹잡...5랑 14 틀림요...
-
그거랑 독서론때매 존나 말렸는데 근거가 뭐죵 나리가 틀린거같긴햇는디
-
기하아는 멘토가 없는 현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